버스노조 옥외집회에 대한 대구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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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14:41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06. 2. 19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후 타 도시에 비해 대당 재정지원금이 많다는 지난해 연말 언론보도가 있어 재정지원금 절감을 위한 준공영제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특히 우리시는 버스 대당 운전직 근로자 비율이 2.46명으로 타 도시에 비해 높고(타 도시 운전직 근로자 : 부산2.22명, 광주2.34명, 대전2.34명), 29개 버스업체 평균 58대로 회사 규모가 영세할 뿐 아니라(타 도시 : 서울114, 부산75, 대전75, 광주96)오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원가절감을 위한 중형버스 도입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효율적인 부분에 큰 원인이 있음에 따라 우선 1월중순경 대당 운전기사 비율이 평균(2.46명)이상인 업체(18개 업체)는 정년 등 자연퇴직자에 대한 신규채용을 동결토록 통보한바 있다. 이에 대하여 노조측의 반발이 있으며, 최근에는 신규채용 동결 통보 공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옥회 집회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내버스 노조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분이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전직 자연감소분에 대한 충원금지 반대
② 시내버스 운행시간 미 준수에 대한 대구시 단속 반대
③ 버스내외에 부착된 CCTV에 대한 대구시 검색 반대
④ 중형버스 도입 반대 등

※ 버스 대당 연간 재정지원금(백만원) : 대구47, 서울26, 부산32, 광주31, 대전40

운전직 자연감소분에 대한 충원금지 반대

준공영제 시행 이후 운전직 근로자가 134명(년간 약 50억원)이나 늘었고 우리시의 대당 운전직 근로자의 비율이 2.46명으로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아 표준운송원가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2.8%를 감안할 때 재정지원금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중순경 노조대표 및 업계 대표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재정절감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바 있다

※ 시내버스 29개사 1,658대(예비 97대 포함) 운전기사 3,824명 근무 : 운전기사 1인(6년근속/24일 근무기준)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33백만원, 월 280만원 지급

- 1인당 재정부담 : 연 42백만원(4대 보험, 퇴직금, 복리후생비 포함)

시내버스 운행시간 미준수 차량에 대한 단속 반대

시내버스 운행시간 준수는 시민과의 약속임과 동시에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할 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운행시간(05:30～23:30) 미준수 특히 막차 운행시간(70%정도가 밤 11:30 종점도착) 미준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시민들로부터 지탄 받을 일이다

또한 막차 단속에 대해서도 15분이내의 조착은 밤시간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속을 유보하고 있으며 15분이상 조착하는 경우에만 단속하고 있으나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막차를 기다리다 차가 오지 않아 시정을 원망하는 시민들의 심정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버스내외에 부착한 CCTV에 대한 검색 반대

CCTV는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 대시민 친절도 향상, 운송수입금 투명관리 등의 목적으로 지난해 5월 노사합의를 거쳐 시내버스 1,658대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중이다.

CCTV 설치전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일부 있었으나 CCTV 설치이후 승차거부 등의 민원이 줄고, 교통사고시 증거자료 확보 등이 용이하여 업체와 운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CCTV 검색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타 도시 사례 : 서울(59%설치), 대전·광주(준공영제 이전 설치)

중형버스 도입 반대

타 도시에 비해 우리시는 중형버스가 도입되지 않아 재정지원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 2월 23일 버스개혁시민위원회시에 중형버스 도입 문제를 상정 심의한바 있다

※ 타 도시 중형버스 : 서울902, 부산90, 광주276, 대전154

이에 대하여 현 노조집행부 등에서 중형버스 도입은 곧 근로자의 근로 악화로 이어진다며 명분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달성군 지역 등 일부 오지노선 등에는 이용수요 및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중형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며, 1단계로 차량 대폐차 시기를 고려하여 금년 중에 58대(업체당 2대)를 도입하여 시범운행한 후 그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운행 여부를 검토하는 등 운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으로 있다

대구시는 이외에도 재정절감을 위하여 경유차량을 455대중 금년에 300대를 CNG차랑으로 조기 대체하여 시비 지원(약 20억원)을 절감하는 한편, 휴일·공휴일·방학 등 이용수요를 감안한 효율적인 운행관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공휴일 갓바위 노선 및 비슬산 참꽃축제 등의 맞춤노선 운행으로 수익금을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준공영제 시행 도시중 업체당 차량 보유대수가 우리시가 가장 적은 58대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재정절감은 물론 경영개선 차원에서 업체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로는 업계 자율적인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할 경우 경영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한 구조조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으로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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