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3월 29일자 조선일보 ‘잠재성장률 4%대로 떨어져’ 제하의 기사 관련 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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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0 08:56

서울--(뉴스와이어)--3월 29일자 조선일보 1면 『잠재성장률 4%대로 떨어져』 제하 기사의 표제와 내용에 중요한 오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내용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없을 경우, 2003~2010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6%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며 보고서의 일부분을 인용ㆍ보도하면서 “과감한 개방과 대폭적인 규제완화, 창의성을 자극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의 도입으로 경제관련 제도의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면 5%대 잠재성장률로의 복귀가 가능하다”고 연구자와 인터뷰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

해명내용

KDI 보고서는 향후 잠재성장률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인 경우와 1.5%인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하였으며 전자의 경우 향후 잠재성장률을 5.2%, 후자의 경우 4.6%로 전망하였음.

보고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전제조건 등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어느 시나리오가 실현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음.

연구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2%달성이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으며 최근 연구결과 상당수의 선진국들이 1990년대에도 2%내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고 설명하였음.

조선일보는 KDI가 연구보고서에서 “향후 잠재성장률이 4.6%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시나리오 분석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KDI 연구결과를 오도할 것으로 우려되어 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함.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