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충청남도·부산시 짝퉁단속 우수
2008년 지자체 위조상품 총 단속은 2007년 위조상품 단속실적 총 2,132건 비해 17%가 증가한 2,491건을 단속하였으며, 서울·충남·부산 순으로 단속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짝퉁상품에 대한 위조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위조대상상품도 의류·가방·신발 등 신변잡화에서 자동차부품·의약품·공구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민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특허청 특별단속 : 현대자동차 위조부품 293점 적발(‘08.8)
위조 시알리스 3,900정 적발(‘08.11)
위조상품 베셀(VESSEL) 드릴 비트 적발(‘09. 3)
또한 중국 등 외국을 통한 위조상품 유입도 증가하고 있어 각 지자체별 위조상품 단속집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관세청 적발금액 : (‘07) 6천8백억원 → (’08) 9천3백억원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09년 상반기 중 2008년도 각 지자체 위조상품 단속실적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기초자치단체수 및 산업규모를 감안한 합동평가 실시할 계획이다
동 평가에서 최우수 및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자치단체에게는 유공자 포상 및 지자체별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이다
* 재정 인센티브 : (‘08) 2억원 → (’09) 4억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구영민 팀장은 “이번 단속실적 공개 및 합동평가 실시가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특허청은 단속실적을 매분기 마다 언론이나 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나설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 이학진 (042-481-5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