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개정 · 공포...본격적인 온라인 시대 도서관법 탄생
이번 법률 개정은 ‘도서관자료’의 개념 확대, 인터넷 온라인 자료 수집 보존 근거조항을 신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작·보급할 수 있는 환경조성, 지식정보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 향상 및‘작은도서관’개념정립을 통한 제도화 등 국내외 도서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자료’의 개념 재정의 및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보존 근거조항 신설
‘도서관자료’의 개념을 종전에 오프라인 매체에서 온라인 자료를 포괄하는 ‘콘텐츠’로 변경 확대하고,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른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환경의 세계적 추세를 수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를 수집 및 보존하도록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수집 보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같은 날 도서관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개관하게 되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집·보존할 수 있는 근간이 정비된 것이다. 한편 수집 보존되는 온라인 자료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등 권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장애인용 자료의 효과적 제작·보급을 위한‘디지털 파일’납본조항 신설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의 독서, 학습, 직업 및 교양 등에 필요한 도서에 대하여‘디지털 파일’로도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도서나 녹음도서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책의 내용을 일일이 다시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제작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책을 제때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왔다. 이런 현상은 출판사들로부터 디지털 파일을 납본받을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디지털 파일의 납본과 출판사들에 대한 보상금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도서관과 장애인, 그리고 출판계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에서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때에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비록 적은 금액이나마 저작권 보상금으로 인하여 지식정보에의 접근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조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 ‘작은도서관’개념정립과 제도화
종전의 ‘문고’에 갈음하여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서 개념화함으로써, 최근 확산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제도화하였다. 이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손쉽게 독서, 지식정보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작은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출판계 및 장애인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법률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권정임 02-3704-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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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6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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