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에 의하면, 동 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을 할 경우 우리나라 특허청을 포함하여 미국·일본 특허청 등 국제적으로 심사능력이 인정된 11개국 특허청만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특허청은, ‘97년 9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된 이래, 우리 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싱가포르 등 외국의 PCT 출원에 대해서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특허청을 PCT ISA 및 IPEA로 기 지정한 국가 현황 (6개국)
: 필리핀(‘01), 베트남(’02), 인도(‘03), 인도네시아(’03), 몽골(‘04), 싱가포르(’04)
이번 합의는, 한국특허청의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선진국 중에서는 최초로 뉴질랜드에 우리의 특허심사서비스가 수출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한국 특허청은 200여명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심사인력과 1억 1천만건의 특허정보 DB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는 최첨단 지능형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으로 알려진 “KIPOnet Ⅱ”를 개통하여 24시간 특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역량을 갖추고 있다.
한국 특허청은 이러한 심사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5위의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서비스를 수행해 왔으며, 그간 동남아 지역 국가들에 이어 선진국인 뉴질랜드의 PCT 출원에 대해서도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수수료 수입 증대와 함께 세계적 특허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게 된 것이다.
한편, 김종갑 특허청장은 3. 29일(화)에는 호주 특허청장(Ian Heath)과 제7차 한-호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심사결과의 상호 활용 촉진을 위한 선행기술 공동조사 실시, 특허출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실시 등을 합의하였으며,
4. 1(금)일에는 중국 특허청장(Wang JingChuan)과 제11차 한-중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특허심사의 조기화 방안 및 선행기술 공동조사의 확대,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의 연내 실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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