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아카데미’ 개최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3월30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약 200개 수출입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관세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 관세아카데미 구성과목 : 관세행정환경과 자율심사제도, 관세평가이론, 관세평가사례, 품목분류 원칙과 사례, 관세환급
관세청이 수출입업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관세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세무조사를 통한 관세추징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증가하게 된 것이 관세청의 조사능력 확충 등에 기인한 점도 있지만, 기업들의 관세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기인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임
아울러, 불성실하게 납세한 부분에 대해 조세정의와 형평차원에서 그 부족분을 사후에 정확하게 조사하여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성실한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임
또한, 관세 추징액의 98%가 품목분류ㆍ관세평가ㆍ환급 등 3개부분에서 이루어진 오류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아카데미의 중점을 이들 3가지에 두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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