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0년까지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화’ 추진
현재 총 5,037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연간 4억9천6백만 건이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1,199종의 사무가 온라인으로 처리가능하다.
그러나 처리건수가 많은 상위 500개의 민원 사무 중 334개만이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인감증명·전입신고와 같이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사무는 오프라인으로 처리되고 있어 민원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상태이다.
예) ① 인감증명 관련 사회적 비용 : 연간 1,941억원
- 연간신청건수 2,457만건 * 방문처리시간(1시간) * 시간당평균소득 7,900원
② 전입신고 관련 사회적 비용 : 연간 261억원
- 연간신청건수 330만건 * 방문처리시간(1시간) * 시간당평균소득 7,900원
또한 전자민원시스템의 사용 불편 등의 이유로 온라인 처리도 전체 민원처리 건수의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존의 민원시스템도 통합 전자민원창구인 G4C와 홈택스(국세청) 등 54개의 기관별 전자민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시스템간의 통합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정부문서시스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등 민원처리지원시스템과 민원시스템간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이 명확하지 않고, 해킹 등 보안사고 우려, 불편한 서비스 이용절차 및 온라인 이용시에도 종이문서를 사용하는 관행 등도 온라인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민원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첫째, 실효성이 낮은 민원사무 폐지·지나치게 세분화된 민원사무 통폐합과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구 금지 및 민간부문의 과도한 구비서류 관행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예) 민원사무 통폐합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와 ‘허가’사무의 통폐합
과도한 구비서류 요구 관행 : 상거래시 인감증명 요구, 취업시 주민등록 등초본 요구 등
둘째, G4C와 54개 기관별 민원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민원포털을 구축하고, 전자문서 위변조를 방지함과 동시에 현재 컴퓨터에 집중된 서비스 기반을 휴대전화·TV·PDA 등 다양한 통신수단으로 확대 하여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효력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민원서류의 전자화·표준화 및 온라인상 제3자의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부문의 민원수요를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넷째,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절차 간소화 등 민원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전입신고 등 연간 처리건수가 많은 민원사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에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까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무를 현행 1,199종에서 4,000종으로 확대하고 발급사무도 현행 188종에서 2,0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원서비스 온라인화 우선 순위>
1. 상위 100종의 민원 중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무의 온라인화 (34종)
▪인감증명,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
※ 전체 민원발급의 20.5%(1억1백만 건)에 해당
2. 상위 100종 중 온라인화 되었으나 이용률이 낮은 민원의 이용율 제고(38종)
▪가족관계등록부(이용률 0.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용률 1.1%) 등
※ 전체 민원발급의 49.2%(2억4천3백만 건)에 해당
3. 상위 101~500종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온라인화 및 고도화 (약 400종)
▪체류기간연장허가(연간 37만 건), 자동차사고사실확인(연간 27만 건) 등
※ 전체 민원발급의 약 5.0%(2천5백만 건)에 해당
민원신청 온라인화 추진방안이 2010년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국민의 행정기관 방문 및 종이사용에 따른 출력·보관비용 절약 등 4,000억원에서 6,5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기관 방문감소에 따른 교통비·시간절약, 민원수수료 절약, 종이사용감소 및 보관비용 절약, 공무원인건비 절약 등
* 개선비용은 시스템 구축 및 업무개선 소요비용 등 220억원 정도로 예상
행안부는 원활한 과제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2009년 말까지 전입신고와 같은 생활민원사무들에 대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2010년 말까지 관련 시스템 연계·통합과 함께 4000여 민원사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서비스 온라인화 방안은 행정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의 IT기술과 행정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융합된 사례로 우리 IT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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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과장 박원석 02-2100-3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