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로스쿨 학생단체(HALS) 법무부 방문
□ 일시·장소
3. 27. (금) 14:30～16:00, 법무부 대회의실(4층)
□ 주요 일정
김경한 법무부장관 참석 환영 행사
한국 법제도 및 법무부 소개
한국 로스쿨제도 도입 경위, 법률시장 개방전망 소개 및 질의응답 등
□ 방문 경위
HALS는 아시아의 법률문화에 관심 있는 하버드 로스쿨 교수들과 학생들의 모임으로 매년 아시아 주요국을 방문하여 방문국의 법률문화를 체험하는『Overseas Trip』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HALS는 2009년을 한국 방문의 해(2004년에 이어 2번째)로 정하고 총 32명의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 중에 있으며, 금번 법무부 방문은 방문단의 적극적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HALS의 주요 활동
연중 아시아 각국의 법률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회, 간담회 등 개최
매년 Harvard Business School, Harvard Kennedy School과 함께 북미에서 아시아 관련 비즈니스 회의로 가장 규모가 큰『Asia Business Conference』개최
매년 『Overseas Trip』개최, 최근 일본, 중국, 홍콩 방문, 2009년은 한국 방문의 해로 선정
□ 방문자 및 방문목적
하버드 로스쿨 재학생 32명(미국 26명, 한국 3명, 캐나다 2명, 중국 1명)
한국 로스쿨 제도 도입경위, 법률시장 개방전망 등 연구
- 한국 법제도, 법무부·검찰 조직 기능, 한국의 형사사법 절차 설명 후 한국 로스쿨의 도입경위, 법률시장 개방전망 등 질의 응답
<질의 내용>
1. 대학의 학부에 있었던 법학부 대신에 로스쿨을 설립한 주된 요인
2. 외국인이 한국의 로스쿨에 와서 공부를 한다면 어떤 종류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나
3. 한국의 경우 변호사들의 실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동시에 시험 합격률 또한 목표치에 이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책
4. 로스쿨 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한 이유
김경한 장관 환담
- 30년 전 검사 임관후 하버드를 방문했을 때를 회상.
※ 하버드 야드(Yard), 아름다운 찰스(Charles)강과 웅장한 랑델(Langdell) 도서관 등
- 전국 25개 대학에서 로스쿨을 열어 양질의 고급 법률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틀 마련
- 한국의 법률문화, 나아가 아시아의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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