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사용 의무화 한다
서울시의 ’09. 복지예산은 3조 6,493억원인데, 이중 사회복지관 등 총 1,35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4,266억원을 운영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시설은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가입대상으로서 보조금(국·시·구비) 지원 받는 모든 시설이 해당된다.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노숙인 및 부랑인시설, 지역자활센터, 한부모가족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작년 3월부터 632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우선 실시 하고있으며 작년 말부터 모든 시설로 하여금 전용카드를 발급 받도록 하였으며, 현재 대상시설 중 99%가 가입을 완료하였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지정은행에 “시설명의”로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전용카드로만 지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 가능하다.
1) 계좌 이체되는 종사자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2) 1만원 미만 소액 지출(부득이한 경우)
3) 전용카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유흥·오락시설 등 19개 업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 시 승인처리가 되지 않도록 사용에 제한을 두었다.
또한, 5월부터는 전용카드 사용실태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을 위해 『보조금 사용내역 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시와 자치구 시설소관 부서에서 시설별 사용실태를 전산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지침위반 및 부적정 지출 등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토록 통보 조치하며, 지침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시설장 사유서 징구”, “지도·점검 실시”, “보조금 지원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재 “보조금 사용내역 관리시스템”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발 중에 있으며, 4월 중 개통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인 상시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복지카드”는 국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시설에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 지출에 대하여 사용 하는데, 서울시는 전체 보조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제외한 약 725억원(전체 대비 17%)정도가 서울복지카드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설의 회계자료와 카드 사용내역을 실시간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위해서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낭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으로 점검을 한 후, 문제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 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으로 시설의 회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 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정부에서도 서울시의 시행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동 시스템을 통해 이용하는 각종 통계자료는 복지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도 활용 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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