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에 출원된 마드리드 국제상표 6.1% 증가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최근 발표한 ‘2008국제상표출원 통계’를 인용, 작년 한해 외국 출원인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에 출원한 상표는 총 9천539건으로 ‘07년(8천988건)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 상호간에 편리하게 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하나의 상표출원으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에 각각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다.(PCT 국제특허출원제도와 유사)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4월 가입했고 현재 84개 회원국이 가입중이다.
▲ 어떤 국가에 많이 출원됐나
국가별 순위는 우리나라가 ‘06～’07년에 이어 3년연속 1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1만7천829건으로 4년연속 부동의 1위를 지켰고, 러시아(1만6천768건), 미국(1만5천715건), 스위스(1만4천907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정보통신 등 시장 선도분야에 상표출원 몰려
작년에 외국기업이 한국시장에서 상표권 취득에 주력한 분야는 정보통신, 컴퓨터, 의류 및 제약관련 업종이었다. 이 4개 분야는 ‘08년 마드리드 출원 등록상표 전체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의 26.8%를 차지했다. 현재 시장성숙도가 높은 선도분야에서 외국기업의 브랜드 선점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외국기업의 출원 증가추세 지속될 필요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한 외국기업의 한국출원 증가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외국 출원인에게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한 매력이 있다는 방증임과 동시에 유용한 외화획득원이기 때문이다. 마드리드 출원심사를 통해 한국 특허청이 작년에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총 65억원에 이른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국내 개인, 중소기업 출원인을 위한 각종 지원예산으로 재투자하기에 손색없는 규모다. 까다로운 외국출원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출원을 유도할 이유도 여기있다.
특허청도 외국출원인이 보다 폭넓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거래현실에 맞게 상품의 포괄명칭 인정범위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2차 의견제출통지시 1차거절이유 극복여부를 기재하여 출원인이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지하는 등 심사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원순위 9～10위인 터키, 노르웨이와의 출원 격차가 ‘06년 700여건에서 ’08년 240여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줄고 있어, 이르면 올해안에 10위권 내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외국출원인이 신뢰하고 만족할만한 고품질의 심사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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