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변화에 따른 학교수·교사수 변화 및 시사점

대전--(뉴스와이어)--지속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변화를 OECD 교육지표와 연계분석하여 향후 학교수 및 교사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1. OECD 국가별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1인당 학생수(2006)

2006년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OECD국가 평균의 1.5배 수준이고, 교사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1.6배 수준임
-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국가 중 최다수준
-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사1인당 학생수는 OECD국가 중 두 번째 많은 수준

2. 학령인구 변화(2007~2050년)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학령인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2007년의 60% 이하 수준
-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 연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 고등학교 대상 연령인구는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
- 대학교 대상 연령인구는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

3.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수 및 교사수 변화(2007~2050년)

최근 5년간의 추세대로 학교수와 교사수가 증가할 경우, 향후 3~9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
- 학교수는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6년에 OECD평균 수준에 도달
- 교사수는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5년, 고등학교는 2018년에 OECD평균 수준에 도달

최근 5년간의 추세대로 학교수 및 교사수가 증가할 경우, 2010년 중반경 OECD평균수준에 도달 한 후, 이후에는 필요학교수 및 교사수가 급격히 감소
- 2030년 현 학교수는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기준 필요학교수에 비해 초등학교는 162%, 중학교 166%, 고등학교는 154%로 과다 예상
- 2030년 현 교사수는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기준 필요교사수에 비해 초등학교는 189%, 중학교는 196%, 고등학교는 158%로 과다 예상

통계청 개요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이다. 정부대전청사 3동에 본부가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때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범해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90년 통계청으로 발족했다. 통계의 종합조정 및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며, 통계의 중복 방지 및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의 일관성 유지 및 통계간 비교를 위한 통계표준 분류의 제정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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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사 무 관 김 수 영 (042.481.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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