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부산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조 1,654억원에서 7조 6,371억원으로 늘어났다.
회계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7.4% 늘어난 3,555억원, 특별회계가 4.9% 늘어난 1,162억원이다.
부산시는 이번 추경에 지방교부세 추가내시액과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5% 절감재원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경기부양효과가 큰 사업에 추경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특히 일자리창출사업,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서민생활안정사업, SOC사업 등에 추경재원을 80%이상 배분하였다.
청년, 여성, 노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6,769개)을 위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청년인턴쉽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204억원을 편성하였다.
-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50억, 청년인턴쉽사업 49억(11→60), 노인일자리사업 43억 (139→182),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14억,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10억(15→25)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확대, 신용보증재단 지원 등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강화와 미음 및 서부산유통단지 등 산업기반시설 구축 등에 493억원을 반영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초예산에 276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 100억원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살리기에 부산시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당초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45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빈약한 담보력과 낮은 신용등급으로 금융이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10억원을 금회 추경에 확보하는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 등에 대해 부산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소기업기업육성기금 100억(276→376), 신용보증재단 지원 45억(20→65), 기업구조조정투자조합결성 지원 10억, 금융소외자 신용회복대여사업 10억, 미음지구 간선 및 진입도 개설 130억(280→410), 서부산유통단지 간선 및 진입도로 개설122억(130→252)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급여 및 저소득층 기본생활 안정적 지원확대,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등 에 812억원을 반영하였다
- 기초생활급여 80억(3,515→3,595), 부산의료원 기능보강 등 42(23→65), 기초노령연금 15억(2,365→2,380),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15억,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29억, 장애인복지관 신축(영도, 금정) 28억,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7억(73→90) 등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도로 등 SOC 사업에 2,259억원 확대 편성하였다.
-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270억(300→570), 산성터널(화명측) 접속도로 건설 50억,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131억(431→562), 주한미군 공여구역(하야리야) 주변지역 도로개설 90억,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7억, 첨단교통 인프라구축 32(136→168) 등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는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원활한 자금확보를 위해 일시차입 한도액을 현행 예산규모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였다.
- 일시차입 한도액 : 예산규모의 3% → 5%(상수도 10%) ▷ 본예산 2,150억 → 추경 3,819억
□ 분야별 재원 배분
○ 자치구 재정보전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사업지원, U-IT 기반구축, 소방력 강화 등 일반공공행정·안전·교육 분야에 412억원
- 자치구 재정보전금 200억, 경기활성화 소규모사업지원 63억,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10억, 재정조기집행관련 일시차입금 24억, 소방장비 보강·확충 9억(18→27), 교육청 청소년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지원 10억,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지원 5억 등
○ 영화·영상 및 문화·관광분야 기반시설 확충, 지역 및 국제스포츠 활성화, 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 정비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261억원
- 부산영상센터 건립 40억(361→401), 지스타 2009지원 10억, 동삼동패총 토지매입 24억(21→45), 조선통신사 역사관 건립 7억(18→25), 서구 웰빙센터 건립 10억,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8억(8→16), 경륜공단 위탁운영 55억, 시체육회지원 10억, 체육꿈나무 육성 5억 등
○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와 하수도관리, 공중화장실 개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녹색 일자리창출 등 환경보호 분야에 367억원
- 상수도 27억, 하수도관거사업 304억,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14억,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14억(60→74),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1억(70→81) 등
○ 저소득층 기본생활 안정적 지원, 고령화 사회대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청년 실업해소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812억원
- 기초생활 급여 80억(3,515→3,595), 의료급여 172억(3,996→4,168), 장애인복지관 건립 28억,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50억, 청년인턴쉽사업 49억(11→60), 기초노령연금 15억(2,365→2,380), 의료원 기능보강 등 43억(23→65), 두명마을 이주단지조성 42억(14→56), 아이돌보미사업 12억(3→15),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15억 등
○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해양·항만 기능 및 지원활동, 산림관리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3억원
-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 33억,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건립 41억, 수정·백양터널 컨차량통행료 지원 31, 엄궁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6억, 공공산림가꾸기사업 18억, 수산식품 산·학·관 연구지원센터 설립 10억 등
○ 중소기업 육성지원,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지원, 국제금융중심지 조성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93억원
- 서부산유통단지 간선 및 진입도로 개설 122억(130→252), 미음지구 간선 및 진입도로 개설 130억(280→410),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100억(276→376), 신용보증재단지원 45억(20→65), 기업구조조정 투자조합 결성지원 10억,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4억(2→16), 독일FAU대학원·연구소 유치 10억(10→20),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대여사업 10억,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설립 55억(85→140) 등
○ 주요 간선도로망 구축, 항만배후도로건설, 자전거도로 구축, 대중교통 및 광역교통망 확충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570억원
- 부산~김해간경량전철 270억(300→570), 이동편의시설 설치 100억(398→498),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67억,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 32억(136→168), 교통공사 운영비 지원(‘08정산) 250억, 송도해수욕장 진입도로 20억, 남·북항대교 영도연결(평면도로 포함)도로건설 100억(647→747), 동아대 부민캠프스주변 가로정비 10억, 동천교 확장 12억, 위험통학로 구조개선사업 30억 등
○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복원 및 하천재해 예방, 도시공원 및 녹지, 산림의 체계적 관리, 도시균형 발전, 산업단지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89억원
- 생태하천 복원사업(3개소) 28억, 하천재해예방사업(4개소) 66억, 동천환경 개선사업 51억(61→11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77억, 태종대~혁신도시간 연결도로 100억, 주한미군 공여구역(하야리야) 주변지역 도로개설 90억, 수정·백양터널 재정지원 85억, 덕천근린공원 남북연결 보행가교 20억, 장림 생명의 숲 조성 10억 등
※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 일정
1. 추경예산안 제출 : 2009. 3.27
2.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2009. 4.8
3. 추경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09. 4.9~4.14
4. 추경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 : 2009. 4.15~4.16
5. 추경예산안 확정(본회의) : 2009. 4.17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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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예산담당관실 051-888-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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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7일 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