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장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신임 소장 접견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송상현 ICC 소장과의 면담에서, 송상현 재판관의 소장 당선을 축하하면서, 이번 ICC 소장 당선은 우리 국가와 법조의 위상을 크게 높인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하였음
이에 대하여, 송상현 소장은 법무부가 ICC 창설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2008. 10. ICC를 방문하는 등 국제형사사법정의 분야에서 두드러진 관심을 보여 온 것이 소장 당선의 밑거름이 되었다면서, 법무부의 적극적 관심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음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송상현 소장은 향후 국제형사사법 분야에서 법무부가 적극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더 많은 한국인이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ICC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송상현 소장은 2009. 3. 11.(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ICC에서 실시된 재판관 투표에서 3년 임기인 소장 직에 당선되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제형사사법기구의 수장이 되었음
ICC는 2002. 7. 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발효되어 창설된 항구적 국제 형사사법기구로,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 등 반인륜범죄의 수사 및 소추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는 수단 “Darfur” 사태와 관련하여 현직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음
우리나라는 2002. 11. 13.『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비준하였고, 2007. 12. 21. 로마규정의 이행입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시행 중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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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