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시의회 145회 임시회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3.23)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3건, 규칙 1건, 훈령 1건 등 5건을, 3월 30일자로 부산시보 등에 공포·발령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 및 개정되는 조례 및 규칙·훈령을 보면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운영및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등 지방세법령 등의 개정·시행에 다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
▷시세 부과징수 사무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삭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
▷농업소득세의 과세를 5년간 중단하는 것 등이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등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이 1994년부터 동결되어 타 시·도에 비해 낮은수준(40~60%)에 있어, 타 시·도 근무자와의 형평성 확보,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려수당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의 특수업무수당(장려수당) 지급액을 “월12만원”에서 “월27만원”으로 인상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자 어린이대공원내에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
▷교통안전교육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사업종류 등을 명시하고
▷교육장의 이용 및 교육은 무료로 하고,
▷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근거,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자의 해지,청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부산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 원칙적으로 공고에 의하여 선발토록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개정(2004.11.11)됨에 따라 보다 공정한 선발 등 체계적인 채용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부서별로 시행해오던 공고·선발심사 등의 채용업무를 인사업무부서(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하려는것으로,
○ 공고를 통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근무기관의 장)은 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사부서에 채용의뢰 하도록 한 것이다.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운영및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행정심판 사무처리에 필요한 내용 및 서식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보완·개선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 간사의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고,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도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청구인 소속 간부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서식을 보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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