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제1발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는 도(道)를 폐지하고 3∼4개 시·군을 통합하여 60∼70개 통합광역시로의 재편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의 본질을 ‘도 분할, 시·군 폐지’로 보고, 정치권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정체성 혼란, 중앙집권화의 가속화, 시대역행적 발상, 지역경쟁력 약화, 국가의 노쇠화로 인한 생존력 약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기우 교수는 바람직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방향에 대하여 “도(道)는 역량과 규모를 확대하여 지방국가 내지 지역정부로서 지역경제의 지역산업 등 지역발전의 정치단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市)와 군(郡)은 생활구역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의 해소뿐만 아니라 주민의 편익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읍(邑)·면(面)·동(洞)은 주민자치기능을 강화시키고 시·군의 조례로 다양한 모델을 발전시켜 정책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행정구체제 개편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로는 지역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도), 주민의 편익성 및 참여 등 생활자치(시·군), 지역의 책임성 강화, 내생적 발전, 지역간 경쟁(도덕적 해이의 극복), 지방분권으로 국가의 감량 및 효율화, 입법의 독점과 사법 독점으로 인한 획일화 극복, 중앙정부를 변화시키는 혁신메커니즘 도입,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치적 질서의 정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2발표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조성호 연구위원은 “정치권의 단층제(안)은 선진국이 대부분 2∼3계층제이고, 특별행정기관이 국가기관으로 잔존하고 도(道) 일부기능의 국가기능 전환으로 중앙집권을 가속화시킨다”며 “60∼70개의 통합광역시를 만드는 것은 한국의 시·군 규모(약 20만명)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가정할 때, 주민자치의 훼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 연구위원은 또한 “오늘날 세계화시대에 국경을 넘는 지역간의 경쟁과 지역혁신에 의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광역지방정부의 구역을 재편하는데 있다”며 이에 따라, 핀란드나 스위스 등과 같은 강소국의 인구인 600∼1,000만 정도의 수준에서 지역사정에 적합한 규모의 광역단위의 행정체제 개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도와 광역시를 통합하고 일부의 도(전남북, 충남북)를 통합하는 경우에 인구수는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도의 인구가 약 5백만 명 이상이 되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광역지방정부는 한편 현재 국가가 수행하는 문화, 경찰, 교육, 노동, 복지, 산업, 주택, 교통, 환경, 지역산업경제정책 등을 이양 받아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경영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도가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일상생활에 관한 행정은 시·군으로 이양하여 기 초지방정부가 이를 수행하도록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광역시 및 50만 이상 대도시의 구를 폐지하는 대신에 인구 약 15만 명 내외의 대동제를 도입하여 기초자치단체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50만 미만의 시에 대해서는 3만 명 미만의 소규모 행정동 통합을 추진하여 기초자치단체 행정의 효율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사회에는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강형기 교수가, 토론에는 김세연 국회의원, 노영민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실장,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심익섭 교수, 박두식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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