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09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현 정부의 규제개혁 1년 성과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 <단위 : 응답자수(응답률)>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중 잘한 것으로는 ‘토지이용·공장설립규제 완화(183건)’, ‘수도권 입지규제(119건) 완화’, ‘출총제 등 대기업·공정거래 규제(61건)완화’ 등이 선정(참조 2)되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통’이 61.1%를 차지한 것에 대해 전경련은 정부 출범 초기의 기대수준이 높았고, 국회에서 여러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속적인 핵심 규제개혁 및 추진체계 정비 필요
전경련은 기업들의 만족도가 현 정부 출범 당시 기대수준(79.6%, ‘08, 3월 조사)에는 못 미치고 있어 향후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더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가 ‘주요 핵심규제 정비(24.7%)’와 ’불합리한 법령·중복규제(24.7%) 정비‘ 등 기존 규제의 정비(49.4%)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밖에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려면 ‘효율적인 규제개혁시스템 구축(39.6%)’이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주체가 다기화되면서 규제개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추진체계의 정비를 요구했다. 또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신설에 대해서도 국회에 상설 규제심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국회에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기업의 1/3이상이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
‘규제개혁이 투자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업체의 35.2%, 약 1/3 이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도움이 안됐다’는 응답(16.2%)의 두 배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시점에서 투자가 안 되는 요인으로, 규제보다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위축(41.5%)’, ‘수익구조 악화로 인한 투자여력 감소(17.9%)’, ‘금융 위기로 인한 자금조달 곤란(16.8%)’ 등이 지적되어 국내외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7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규제개혁으로 인한 투자유발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8.2%)’, ’다소 도움(27.0%)‘, ‘보통(42.6%)’, ‘별로 도움 안됨(15.2%)’, ‘전혀 도움 안됨(1.2%)’ 순으로 나타나, 국내 주요 기업의 약 1/3 정도만 ‘정부의 규제개혁이 기업투자에 도움이 되었다(35.2%)’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 니즈가 큰 핵심규제에 대한 보다 과감하고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추가 개선조치 마련,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9대 부문 60대 규제개혁과제’를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전경련 양금승 규제개혁팀장 02-3771-0306
-
2017년 12월 19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