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5년, 대칠레 수출입은 확대균형
양국간 교역 급증, 고용유발은 두드러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이 발표한「한-칠레 FTA 발효 5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칠레 FTA 발효 후 5년간 양국간 교역은 2003년 15.8억 달러에서 2008년 71.6억 달러로 4.5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35.4% 증가하여 같은 기간 대세계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18.1%)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칠레 수출은 발효 5년 전과 비교하여 6배, 수입은 4배 증가하였다. 수출이 확대되고 수입이 안정되면서 무역수지 불균형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2003년 5.4억 달러였던 무역적자는 매년 확대되어 2006년 주요 수입품목인 동 제품의 가격상승으로 22.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8년에 그 절반 수준인 11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교역액 대비 무역수지적자의 비율은 2003년 34.3%에서 2008년 15.3%로 하락했다.
한편 칠레산 농산물 수입의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구리 등 원자재와 포도주 등은 국민 후생 증가에 기여했다. 또한 대칠레 수출에 의한 생산유발은 13.2억 달러에서 118.2억 달러로 9배 증가, 고용유발은 6,041명에서 20,634명으로 4.2배 증가하는 등 한-칠레 FTA가 국내 생산 및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국의 FTA 체결로 시장선점 효과 감퇴
대칠레 수출 증가는 칠레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져 2003년 점유율 3.0%를 기록하며 8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2008년 점유율이 5.6%로 상승하면서 칠레의 5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일부 품목의 경우 시장이 잠식되고 있는 등 FTA의 시장선점 효과가 감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중·일이 경합하는 품목 중 한국이 불리한 양허를 받은 품목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FTA 협상시 관세의 조기철폐, 즉시철폐 비율 등 상품자유화 수준을 높게 설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FTA 관세인하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한-칠레 FTA에 대체로 만족
대칠레 수출업체 104개사(社)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5%가 한-칠레 FTA가 대칠레 교역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회복, 수출 증대, 한국제품의 인지도 상승, 바이어의 선호도 증가, 칠레시장 신규개척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응답기업의 49.5%는 한-칠레 FTA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다 빠른 관세철폐 스케줄, 특혜관세 대상품목의 확대, 원산지 증명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칠레 FTA 5년간 양국은 교역의 양적 증가에 집중해왔으나 앞으로 투자협력 등으로 경제협력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칠레 FTA를 디딤돌 삼아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MERCOSUR 등과의 FTA를 조속히 추진하여 한국의 중남미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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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연구원 정재화 통상연구실장 (02-6000-5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