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미 FTA 국민인식 조사결과
또 FTA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8%가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개방화가 충분히 진전되었으므로 추가 FTA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30.2%에 그쳤다.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방향에 대해 ‘비준해야 한다’는 응답은 55.0%로‘부결해야 한다’는 응답비율(30.4%)과 24.6%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부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준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46.2%로 가장 높았으며, ‘양국 정부간 합의한 사항이므로 부결은 국가간 신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23.8%)’, ‘미국과 우호관계 형성으로 우리나라 대외신인도가 높아질 것이므로(21.2%)’ 순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로 응답자의 54.0%는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응답자의 일부(30.4%)는 ‘한·미 FTA 비준안이 부결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농산물 등 FTA 관련 산업의 피해 우려(53.5%)‘ 등을 들었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절반 가량이 한·미 FTA 비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미 FTA 비준안을 조속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등 피해 가능성 있는 산업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이 이번에 추진한 한·미 FTA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6% 포인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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