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현안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발제자인 이상돈 교수는 ① 사회보장체계 속의 수가계약 ② 수가계약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기구 개혁 ③ 조정과 중재의 기능구축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다. 토론회 주제에 대한 학자(가입자)나 공급자의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열띤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행위에 대한 보상(가격)을 의미하며, ‘00~’06년 까지는 단일수가 계약으로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수가를 적용됨에 따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07년 부터는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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