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한-EU FTA 사실상 타결
지난 3월 24일 한국과 EU 양측은 FTA 제8차 협상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함
자동차부품, TV 등은 즉시, 중대형자동차, 의약품 등은 3년, 소형자동차, 기초화장품 등은 5년 내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함. 다만 한국이 EU에서 수입하는 40여 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폐지 기간을 7년으로 늘리기로 합의. 한편 한국은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서비스 산업을 개방하되, 통신과 환경 분야에서는 개방 수준을 한-미 FTA보다 높이기로 합의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한-EU FTA는 빠르면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보임
협상 최종 타결 선언은 4월 2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회의에 맞춰 통상장관 회담에서 최종 타결이 이뤄질 전망임. 우리 정부는 한-EU FTA가 공식 타결되면 연내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초에 발효시킨다는 입장
한-EU의 경제적 관계
(EU의 경제적 위상) EU는 내수시장의 규모가 크고 시장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세계 최대 경제권임
EU는 27개 회원국의 5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어 시장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 경제권이며, 교역 규모는 미국을 훨씬 능가하고 있음. EU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뿐 아니라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의 개발도상국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시장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
(한-EU의 교역 규모) EU는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상대국으로, 2008년 기준으로 수출은 전체 교역의 13.8%, 수입은 9.2%를 차지하고 있음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시장이며,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제4위 수입시장임. ·2000년 234억 달러를 기록했던 對EU 수출은 2008년 583.7억 달러를 기록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
(투자 현황) EU는 우리나라에 대한 누적액 및 순투자 기준으로 제1위의 해외 투자국임. 한국의 對EU 투자는 누적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ASEAN에 이어 제4위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주요 수출입 품목) 한국과 EU는 무역구조 면에서 한국은 조선, 가전제품 등, EU는 의약품, 정밀기계 등으로 비교우위 부문이 뚜렷한 편임. 산업의 비교우위가 달라 서로의 수출입 품목에 경합 부분이 비교적 적음
한-EU FTA 타결에 따른 영향과 전망
① 기대 효과
(국민경제 개선) 주력 수출품에 대한 EU의 관세율이 높아 큰 폭의 수출 증대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과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
전체 산업 평균 관세율은 EU는 4.2%로 미국의 3.7%와 별 차이는 없지만, 우리의 주력 수출품 관세율이 높아 관세 철폐 시 수출 확대가 예상. 한편, 경쟁력이 열세인 의약품, 정밀기기 등 일부 분야는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미국, 일본 등에 편중된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 한-EU FTA가 체결되면 장기적으로 GDP는 3.08%, 무역수지는 3.54%, 취업자수는 3.58%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됨
(산업구조 선진화) 우리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의 선진기술 도입과 자본 유입을 촉진시켜 우리 산업이 선진화되는 기회로 활용
EU는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규제 등의 분야에서 국제 규범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한-EU FTA를 통해 우리 산업구조의 선진화 추진이 가능함. 세계 최대 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보다 글로벌 입지가 강화되고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교역 확대 및 직접투자 증대를 통한 제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환경 기준 및 기술 표준 등에 대한 기업 대응력이 향상될 전망
② 주요 산업별 영향과 전망
(자동차산업) 관세 철폐 시 對EU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대 EU 수출의 약 2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품목임. 관세율이 높은 트럭(22%)의 경우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전망. 한편 EU産 중대형 승용차 수입 확대로 내수시장의 경쟁 심화가 우려
(전자산업) 가전분야는 직접적 영향 미미, 정밀기기 분야는 피해 우려
일반 가전제품은 평균 2%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프리미엄 가전제품은 수출이 증대할 전망. 전자의료기기 등 정밀기기는 지멘스, 필립스 등 EU기업들에 비해 우리 기업들은 규모의 영세성과 기술력이 낮아 시장 피해가 우려
(기계산업)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기대되나 관세율 면에서 다소 불리
對EU 기계류 수출은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시장 다변화와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실현하는 기회. 관세율 평균은 EU(2.0%)가 우리나라(6.8%)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우리가 다소 불리한 입장
(정밀화학산업) 기술경쟁력 열세로 수출보다 수입이 증가할 전망
의약, 화장품, 향료 등에서 우리의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가 낮으며, 범용제품도 EU 근접국에 비해 물류비 열세로 수출 증대는 한정적. 정밀화학제품의 경우 국내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아 EU의 첨단제품 및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할 전망
(반도체산업)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인해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
WTO의 ITA 협정에 의해 이미 무관세이며, 한국은 메모리 분야, EU는 비메모리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합이 적을 전망. 현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휴대폰, 가전 등 對EU 주력 수출제품의 수출 확대에 의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할 전망
시사점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거대 시장 개방에 따른 산업별 기회 요인 포착에 주력. EU는 시장 규모가 크고 시장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신시장 확보 및 신사업 기회 선점의 기회로 활용
환경 규제나 기술 표준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고, 이를 글로벌 역량 강화의 계기로 활용. EU는 노동 및 환경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교역 확대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역량 배양이 필요함
서유럽 중심의 선진국 연합을 대상으로 한 수출 전략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소득 수준과 소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진출 전략이 필요. EU는 선진국뿐 아니라 동유럽의 개발도상국들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소비 시장의 다양성에 대응하여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 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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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허만율 연구위원 02-3669-4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