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홍석우 중소기업청장과 이종휘 우리은행장, 김태영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등 금융기관과 이기우 중진공이사장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하였음
금번 금융지원위원회는 ⅰ)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실태 점검 ⅱ) 그간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굴된 금융애로에 대한 대응방안 ⅲ) 엔화대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음
오늘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은행권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확대 및 금융애로 협조요청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실태 점검결과, 만기연장 시행조치 이전인 1～2월중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비율이 94.1%에 이름
또한, 보증기관 특별출연을 통한 중기 유동성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전개중에 있음
그러나, 정부의 유동성 확대조치에도 불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등 중소기업이 느끼는 신용경색 여전함에 따라
* 중기대출 : (’08.1～12월) 월평균 4.4조원 → (’09.1) 3.0 → (2) 3.1
* 중소기업자금사정(중기중앙회, ‘09.2.2～3.5) : 어렵다(78%), 보통(19.3%), 개선(2.7%)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확대와 만기연장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일선창구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하였음
② 엔화대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최근 엔고 및 금리상승으로 ‘06년 엔화대출당시와 비교하여 원금 2배, 이자부담 6～8배 증가하였고, 만기연장과정에서 은행의 추가담보요구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임
* 중기엔화대출규모(조엔) : (’05) 1.0 → (’06) 1.7 → (’07) 1.4 → (’08) 1.5
* 환율(￦/￥100) : (’06말) 783→(’07말) 828→(’08말) 1,396→(’09.2) 1,571→(’09.3.30) 1,434
* 엔화대출금리 : ’06년 2～3% → ’08년말 6～9%
이에따라 엔화대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ⅰ) 일반중소기업은 기존의 Fast Track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규대출, 만기연장, 원화대출전환 등 지원
ⅱ) Fast Track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업체당 5천만원 한도로 ‘엔화대출특례보증’ 지원
* 지역신보-은행간 협약 등을 거쳐 4월 중순이후 시행 예정
특히, 6개 은행은 선도적인 중소기업 부담완화 방안 시행
ⅰ) ‘09년중 만기도래 엔화대출금에 대하여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기연장조치 시행과 추가담보요구 자제
ⅱ) 만기연장시 금리감면, 엔화대출의 원화대출전환시 우대 등
향후 중기청은 은행의 이러한 조치를 타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
③ 녹색성장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금융상품 개발
중기청이 추진중인 녹색 전문 중소기업 육성(2013년까지 1,00개사)등 녹색성장 중소기업 지원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 개발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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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과 서기관 윤범수(042-481-4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