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제4기)'는 디지털방송 관련 제반 정책방안을 중점 논의키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HDTV 최소 의무방송시간 확대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로드맵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 일정 △지상파 HD방송 활성화 지원 계획 △DVB-H 프로젝트 추진 등의 방안에 합의를 한 바 있으며, 3월 28일(월) 최종 논의를 거쳐 현안 사항을 비롯한 정책방안을 마련한 것임.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논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동휴대수신방송 ▲디지털 지상파방송 ▲디지털 케이블방송 및 뉴미디어방송 등 3개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통부, 문광부, 산자부 등 정부와 학계, 방송사, 산업계, 관련 단체, 연구소 등 각계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였음.
각 소위원회별로 약 46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가의 발제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청취 등을 병행하여 전문성 및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음.
특히, 뉴미디어 도입시에는 기술검증과 함께 시범사업 실시로 검증단계를 거친 후에 제도 개선 및 정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상파DMB 전국 확대 방안
△ 기본원칙
- 지역의 경우도 수도권과 같이 권역별 2개 채널을 사용
- 지역 지상파DMB도 DTV 이동수신을 최대한 보장
- 뉴미디어 및 지역방송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 도입시기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역의 차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 도입시기 및 방법
- 지역 지상파DMB는 확보 가능한 권역별 1개 채널로 우선 실시하고,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노력함.
※ 추가 주파수 확보는 아날로그TV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201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추정
-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서 간이중계소(TVR) 주파수 이전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송위원회의 적극 지원
※ 방송위원회는 간이중계소 이전비용(41억)중 50%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임.
- 채널확보가 가능한 지역부터 사업자선정 및 시험방송을 우선적으로 추진
△ 지역의 방송권역 선정
- 지역 특성, 시장의 규모(규모의 경제), 안정적인 서비스 정착, 가용주파수 여부 등을 고려, 정책방안을 마련키로 함.
※ 방송권역은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 등을 검토
■ IP-TV 도입방안
△ IP-TV 개념
“텔레비전 등 방송프로그램을 유선 인터넷망(IP망)을 이용하여 공중에게 보내주는 다채널 방송”으로 개념을 정의
※ 멀티캐스팅 및 QoS가 보장되는 방송
△ IP-TV 사업자의 법적지위
- IP-TV는 유선설비를 이용하는 다채널 방송이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에 해당됨.
다만, 현행법상 소유제한 등의 규제로 인하여 도입 및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방송법에 IP-TV 관련 사항을 도입하여 방송에서 요구되는 공익성·공공성이 확보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함.
△ 법·제도 정비 방안
- 시범사업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우선 검증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송산업 육성과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 방송위원회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방송법 개정시 IP-TV와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케이블TV) 간의 형평성 및 시청자 복지향상 측면을 고려 하기로 함.
△ IP-TV 도입시 정책 고려사항
○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케이블TV)과 서비스 제공형태와 사업모델이 동일하여 현행 방송법상 IP-TV는 종합유선방송사업에 해당
- IP-TV 준비사업자들은 유선망을 이용하여 다채널의 방송서비스를 주요 사업모델로 고려하고 있어,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서비스 제공형태 및 사업모델이 동일한 형태임.
- 시청자입장에서 콘텐츠의 접근방식은 케이블TV와 IP-TV간의 차이가 없음.
○ IP-TV는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케이블TV)과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등 방송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큼으로 방송법 체계내에서 규율 필요
- 방송사업 지위 부여를 통해 새로운 뉴미디어 방송산업으로 육성하되, 기존 매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규율
※ 소수의견으로 IP-TV문제는 국무조정실 중심의 정책조정기구에서 논의하여 통일된 의견을 마련한 후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의 논의사항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
■ 디지털 케이블TV방송 활성화
△ 디지털 케이블TV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디지털 케이블TV 관련 방송장비의 현 관세(8%) 율의 하향 조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융자이자율의 하향 조정 및 융자방법 개선
△ 디지털 케이블TV방송의 연도별 추진
- 2005년부터 디지털 SD급 방송, 2006년부터 일부 채널에 대해서 HD급 방송을 실시하되, HD급 방송은 HD급 STB 및 HD급 콘텐츠 확보 상황에 따라 2006년도에 재검토
△ 셋톱박스(STB) 리스를 위한 기금 조성 방안
-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하여 Seed Money로 리스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저이자 기금으로 STB를 구매 후, 월 대여료를 시청자로부터 수납하는 방안 제시
■ HD급 콘텐츠 확보한 HD 텔레시네 시스템 구축
△ HD 활성화와 DTV 보급 확대를 위해 HD 콘텐츠 확보
△ 국내 영화를 방송에서 활용 가능한 HD포멧으로 일괄 전환(HD Telecine)하여 방송사업자들(지상파방송, PP, 위성방송, 독립제작사 등)에게 제공, HDTV 서비스 조기 활성화에 기여
△ 국가적 차원에서 HDTV 콘텐츠의 축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
△ 디지털 라디오방송의 개념
- 고품질의 오디오 위주에 일부 부가서비스 등이 가능하고 우수한 고정 및 이동 수신 품질을 제공하는 디지털 방식의 라디오방송으로 개념을 정의
※ 디지털 라디오방송의 표준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부의 표준화 정책 및 기술기준에 따름.
△ 라디오방송별 디지털 전환 기본방향
- 초단파(FM)방송의 경우,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가용주파수는 초단파(VHF)대역 등 가능한 주파수대역에서 확보되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하되, 주파수가 확보되는 지역(권역)에서부터 디지털 전환을 우선 추진키로 함.
- 중파(AM)방송의 경우, 표준방식 결정 후 우선적으로 국내환경에서의 검증을 위한 실험방송을 실시하고, 단파(SW)방송의 경우에는 청취대상이 해외 거주자(수신기)인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토록 함.
■ 데이터방송 활성화
ATSC의 ACAP 표준 제정 지연 및 디지털 케이블방송의 양방향 셋톱박스(STB) 보급 지연의 이유로 데이터방송 본방송 실시 연기 등 서비스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콘텐츠 및 방송규격의 호환성 부문을 집중적으로 검토함.
△ OCAP/MHP와 ACAP간의 데이터방송 콘텐츠 호환성에 대한 검증 필요
△ 향후 추진되는 뉴미디어에서의 데이터방송은 콘텐츠 호환이 가능토록 적극 추진
△ 지상파, 케이블, 위성 매체간 데이터방송 규격 호환성 확보 방안 연구·검토
뉴미디어 도입시에는 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조기에 실험방송을 추진하고 실제 시청자를 대상으로 시청자의 반응,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2단계 실험방송을 실시키로 함. 이는 DVB-H 및 IP-TV에 적용할 예정임.
방송위원회는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bc.go.kr
연락처
공보실 02-3219-5041~5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