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관세기구(WCO), G20 정상에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권고안 제출
WCO의 이번 조치는, 작년 11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실물경기로 전이되면서, 무역량이 감소하고, 실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암암리에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제기구 차원의 경종을 울리고, 무역자유화를 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이에 앞서, WCO 사무총장은 지난 3월 한국을 방문, WCO 아·태지역 의장인 관세청장(허용석)과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WCO 차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음
당시 관세청장은,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반대론을 상기시키면서, 관세청이 마련한 기업지원책인「CARE 플랜」을 설명하였음
아울러, 아·태지역의장으로서, WCO에서도 무역원활화 지속, 과도한 법규제 철폐 등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음
관세청은, 오는 6월 벨기에서 개최되는 WCO 관세청장 회의에서 세계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무역원활화 뿐만아니라 관세행정 차원에서의 녹색성장 제안 등 21세기 새로운 관세행정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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