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09년도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회의 개최
이를 위해 법무부는 외국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산업활동에 활력을 제공하고, 외국인투자 및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문호개방을 추진함과 아울러 업무혁신을 통한 신제도 정착에도 힘써 나가기로 하였음
법무부는 경제가 어려운 가운 데 외국인 산업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각 산업분야별 인력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외국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함과 아울러,
현행 국적제도를 개선하여 우수한 외국의 인재에 대하여는 복수국적 보유를 허용하고, 자본이 없더라도 뛰어난 기술만 있으면 투자자로 인정하는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또한, 문호개방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신원정보체계를 표준화하고 외국인 지문채취제도를 도입하여 국익저해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한편,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체류외국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법무부장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세계화시대를 선도하고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와 연구에 더욱 힘써 줄 것을 강조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결연사업인 ‘사랑의 손잡기 운동’ 에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워크숍을 겸하여 1박 2일간 진행된 이 번 회의를 통해 기관장들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출입국심사 부문 4년 연속 1위를 달성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통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가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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