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빈틈없는 관세행정 지원체제 점검
관세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인 “Green Customs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허용석 관세청장의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보완해야할 사항을 발굴하여 적극 반영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Green 에너지 강국” 실현을 위해 풍력·태양광 등 Green 에너지 15대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현재 분야별로 세계최고 수준 대비 50～85%에 불과한 Green 에너지 기술을 체계화하여 ‘12년 까지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방문한 강원풍력발전소는 지난 ‘06년 12월부터 상업발전을 개시하였으며, 49기의 발전기를 운영하여 98,000KW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풍력발전회사이다.
그간 관세청은 강원풍력발전소 건설단계에서부터 관세행정상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바 있다.
발전소 건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과정에 소요되는 총 5,845톤에 달하는 수입장비, 부품 등에 대해 세금납부와 수입신고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허용하였으며, 21회에 걸친 총 42억여원의 관세 감면을 통해 발전소 건설비용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관세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한 적극적 허용, 긴급한 수리용 부품 등에 대한 신속 통관 등을 통해 발전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새로운 국가 비젼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봉에 서 있는 풍력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Green 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관세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新성장동력 22개 산업*에 사용되는 장비·설비 등에 대해 관세감면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선정된 에너지·환경 분야 등 6대 분야 22개 산업(‘08.5)
Bio 에너지 등 BT·IT를 융합한 첨단 녹색산업 업체에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하는 등 보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허용석 관세청장은 주말을 이용해 속초세관, 동해세관, 고성세관 직원들과 설악산 동반 산행을 갖으며, 일선세관 애로사항을 듣고 스킨십을 확대하는 등 유대감을 다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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