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를 3월말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실태조사는 지난 1980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중이며, 2000년도에 이어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는 6번째이다.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기존 등록된 장애인구(‘04년 12월말 기준, 161만명) 뿐만 아니라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구 자료 수집을 통한 장애출현율을 파악하고, 향후 확대예정 장애인구 및 비율도 파악할 방침이다.
※ 장애출현율(추정) : ‘00년 3.09%(145만명), ’03년 3.61%(173만명)

또한 장애인의 생활실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파악 등 장·단기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2000년도 장애인실태 조사이후 장애인복지사업의 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사 항목의 확대
- 교육정도, 소득상태, 취업상태, 결혼상태, 정보화 수준 등의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차이에 대한 실태를 비교하고,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차별에 대한 인지도 등 조사
-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여성장애인의 실태조사 항목을 대폭 강화하여 정책 방향 마련
- 기타 장애인의 욕구가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개별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도 종합적으로 파악

한편, 기존 장애인 실태조사가 5년마다 실시하는 관계로 5년 기간동안의 후속조치가 없어 변화하는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금번 조사에서는 실태조사 이후에 중간년도 자료확보 등 패널조사를 통한 실태조사의 보완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고 밝혔다.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총 45천가구(200개 지역, 지역당 225개 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은 전체 인가시설과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우편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는 지난 3월초부터 추진한 공모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수행자로 선정되었으며,학계 등 장애인 복지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실태조사 전에 장애인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4월중에 개최하여 실태조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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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과 은성호 503-7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