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작년 한해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저한 반성과 함께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2005년 한 해를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외교의 원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와 2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다.
* 4대 정책 목표
①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외교, ② 동북아시대를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③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 ④ 선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
아울러 역점추진 혁신과제로서는 국민만족 영사서비스 체제 구축과 선진외교를 위한 조직혁신을 2대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국민 봉사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목표 Ⅰ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외교
Ⅰ-1국민보호를 위한 해외 긴급사태 신속대응 시스템 가동
테러, 납치 및 자연재해 신속대응 시스템 가동
-재외국민보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선
-24시간 기동팀 창설 및 파견태세 완비 :대테러 정부 현지 대책반, 사건·사고 대비 신속대응팀
우리 국민보호를 위한 입법조치 및 조약 체결
-위험지역 방문금지에 관한 국내법 근거 규정 신설
-재외수형 국민의 고통 경감
※ 유럽수형자이송협약(현가입국 : 57개국) 가입 추진
대테러 정보교류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예방활동
-주변국과의 대테러 정보교류 협의
-관련 회의 유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APEC 교역안전회의 및 ASEM 사이버 보안 세미나 주최 등
Ⅰ-2 정보소통 활성화 및 쌍방향 여론 수렴
해외수집 정보의 정부부처간 및 민간 공유시스템 개선
포털사이트(e-세상) 및 홈페이지를 통한 쌍방향 여론 수렴
- 05.1 외교부 포털사이트(e-세상) 서비스 본격 개시
여론 주도층에 대한 정책고객서비스(PCRM) 확대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열린외교마당 수시 개최
Ⅰ-3 지방 및 NGO와의 협업체제 구축
각종 국제행사 개최 지원
지자체 등의 국제화 지원
-지자체의 해외 투자 유치 지원
-지방공무원 등의 국제화 교육 훈련
지방 및 NGO의 외교정책 이해도 제고
-지방 순회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활성화
- NGO에 대한 외교정책 설명 강화
외교부 체험 프로그램 확대
-외교부 견학 및 대학생 캠프 확대
-지자체와 협조, 전국 중·고교 방문 프로그램 신규 개설
-본부와 재외공관의 학생 인턴 확대
Ⅰ-4 깨끗한 외교부 실현을 위한 상시 감사체제 구축
자체감사 강화
- 재외공관 감사 주기 단축 및 불시점검 강화
- 홈페이지내 불만신고센터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징계시 외부인사 참여 확대
재외공관 운영에 대한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
- 05.1 공관 온라인 회계보고 제도 시행
- 주요 공관 및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유지
- 문제분야에 대한 집중감사 및 비위 직원에 대한 엄중 문책
※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 제도 도입
정책목표 Ⅱ동북아시대를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Ⅱ-1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한·일관계 정립
독도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
- 새로운 기조 확립
- “한·일관계보다 상위의 개념”이라는 입장하에 단호히 대응
- 영유권 공고화, 독도 연구 역량 강화
역사인식 문제 개선 노력 지속
- 교과서 왜곡 시정 단계별 대응
-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 출범
-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인류보편적 방식에 따른 과거사 현안 해결
- 진실규명, 사죄와 반성, 용서와 화해
- 일제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
- 미해결 과거사 현안 타결
·유골봉환 및 북관대첩비 반환 추진
실질 협력 및 교류 지속
- 정상외교 추진
- 경제·문화·인적 교류 계속
- 북핵문제 공조 유지
Ⅱ-2 북핵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 도출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 모색
-북한의 6자회담 조기 복귀 설득
-회담 재개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 조치 합의에 주력
북한에 대한 핵폐기의 전략적 결단 설득
-핵문제 해결시 혜택에 대한 큰 그림 제시
-포괄적·단계적 핵폐기 방안 설득을 통해 북측의 우려 해소
대북 설득을 위한 한·미 공조 강화
-대북 관계 개선, 에너지 지원 등 정치·경제적 상응 조치 제공 설득
-원칙을 지키면서 창의성과 신축성을 발휘, 긍정적인 협상 환경 조성 지속
중국의 적극적 역할 유도
-대북 설득을 위한 중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
-회담의 효과적 진행을 위한 협력 증대
Ⅱ-3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균형 발전
정상간 유대 강화를 통한 정책협력체제 강화
-유엔 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 정상회담
한·미간 다양한 협의체제 및 교류 강화
-외교장관회담 및 통상장관회담 개최
- 차관급 전략대화 개시 및 정례화
- 의원외교 및 민간교류 적극 지원
주요 양자 현안의 해결/진전
-방위비 분담협상 타결/주한 미대사관 이전 문제 타결
- “전략적 유연성” 협의
- FTA 등 통상현안 협의
대미 전략 홍보체제 수립
- 전문 홍보회사를 활용, 의회, 학계, 언론계 등 여론 주도층에 대한 중점 홍보
- Public Diplomacy를 강화하여 미국 국민의 대한국 인식 제고 병행
-Korea Society 등 친한단체 활용 및 미국지역 공관간 유기적 협조
Ⅱ-4남북 교류협력과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지원
개성공단 사업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외교적 지원
국제사회의 남북교류 지지 및 대북한 관계 확대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협력사업 확대
-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아·태 경제사회이사회(ESCAP) 등
Ⅱ-5한·중·일 및 ASEAN과 협력 제도화
한·중·일 3국간 협력
-3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정례화
대ASEAN 협력체제의 원활한 이행
-한·ASEAN 공동선언(04.11) 후속조치의 원활한 이행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발족에 능동적 기여
한·중간 전면적 협력관계의 심화, 발전
-한·중간 역사문제의 궁극적 해결 추구
정부간 및 민·관 지역다자안보협의 활성화
-한-유럽안보협력기구(OSCE),동북아협력대화(NEACD),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등
-제3차 제주평화포럼 개최 등 제주 평화의 섬 계획 추진 지원
정책목표 Ⅲ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
Ⅲ-1전방위 정상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정상외교 다변화
-신규시장 확보, 해외 투자유치, 에너지 수급선 다변화, 해외건설 수주 지원
정상외교를 보완하는 고위급 방문 외교
-국회의장, 국무총리의 방문 외교를 통한 상승 효과 거양
- 방문국 선정시 지역적 안배 및 전략적 고려에 따른 방문 지역 선정
04년도 정상외교 후속조치 이행 및 미수교국과 관계 개선
- 04년도 정상외교시 합의된 협력사업의 원활한 이행
※ 방문국과의 경협, 투자 유치, 에너지·자원 분야의 구체 실행 계획 수립 및 시행
Ⅲ-2부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APEC의 내실화 선도
-정상회의 의장직의 성공적 수행
-7대 역점과제의 가시적 성과 도출
국가 이미지 및 대외신인도 제고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성과 확산
-문화와 첨단 IT 기술 접목을 통한 선진국 모습 부각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 주도
지방의 국제회의 개최 역량 배양으로 지역균형 발전 기여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등 각급회의 20여회 개최
※ 주요 회의 5개 도시(부산, 서귀포, 경주, 인천, 대구) 분산 개최
- 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
Ⅲ-3대외 공적원조 확대 및 국제적 의무 이행
대외 공적원조(ODA)의 단계적 확대
- 향후 4년간 국민총소득(GNI) 대비 0.1%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국가이미지 제고, 개도국과의 관계 강화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수단으로 활용
구 분유엔 권고OECD 회원국 평균2003년2009년(목표)
ODA/GNI0.7%0.25%0.06%0.1%
※ 우리의 ODA 수준은 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
대외 공적원조의 효율성 제고
-관계부처간 업무 협조 체제 강화
-무상원조기본법 제정 추진
-국민 참여형 ODA 정책 시행
국제재건지원 활동 적극 참여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5,000만불), 이라크 재건(2.6억불) 지원 공약의 원활한 이행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 해소
- 국제적 신인도 저하, 국제기구 요직 진출 장애 등 분담금 체납으로 초래되는 불이익 방지
Ⅲ-4유엔내 우리 역할 강화
유엔 개혁 논의에 우리 입장 반영
- 우리에게 유리한 안보리 개편 추진
- 우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중견국 그룹과 연대 구축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확대를 위한 국내체제 구축
- 재정부담 없이 국제평화·안전에 기여하는 최선의 방안
Ⅲ-5우리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국제적 신뢰 회복
범세계적 핵 비확산체제 강화에 능동적 기여
- 추가의정서의 보편화를 통한 NPT 이행·검증체제 강화 지지
- NPT 평가회의(5월) 등 계기 우리의 비핵 의지 적극 홍보
농축·재처리 기술의 국제적 이전 통제 움직임에 대응
Ⅲ-6 Dynamic Korea 전파를 위한 문화·홍보 활동 강화
정부혁신 세계포럼과 APEC을 활용한 Dynamic Korea 이미지 전파
- 정부혁신의 국제화 선도 및 국제회의 개최 역량 과시
전직원의 문화홍보 사절화를 위한 상시 교육체제 수립
- ‘문화·예술인과의 대화’ 정기 개최
- 우리 문화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도입
한국문화 소개 확대
- 해외공연단체에 대한 재외공관의 지원시스템 개선
- ‘2005년 한·일 우정의 해’, ‘2005년 독일 한국의 해’ 개최
- 국제적 명망이 있는 유수 문화예술행사에 국내 단체 참가 지원(칸 영화제, 아비뇽 연극제 등)
-해외 박물관내 한국 전시관의 내실있는 운영 및 해외한국학 증진 지원
- 한류의 지속 및 확대 지원
한국 내 외국문화 소개 활동 지원
- 주한공관 및 외국인의 자국문화 소개 활동 지원
정책목표 Ⅳ선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
Ⅳ-1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
이행관리 : 칠레
발 효 : 싱가포르
협 상 : 일본, ASEAN, EFTA, 캐나다 (16개국)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공동연구 : 인도, 멕시코, 러시아, MERCOSUR (7개국)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여건조성 :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
Ⅳ-2우리에 대한 부당 수입규제 조치의 적극적 해결
WTO를 활용한 통상분쟁의 해결
- 외국의 불법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제소
- 부당한 통상 압력 및 피소 위협에 적극 대응
효과적인 분쟁해결 대응체제 구축
-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외부 의존도 감소
·해외 인재 등 유능한 외부 인사 영입 및 통상법 전문가 양성
- WTO 분쟁해결 분야에서 우리의 영향력 강화
·우리 인사의 사무국 진출 확대
Ⅳ-3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시 우리 입장 최대 반영
소규모 통상장관회의 및 분야별 핵심협상그룹 등 참여 확보
선별된 관심분야에서 우리 입장 반영
APEC 의장국 지위를 활용,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에 기여
※ 도하개발아젠다(DDA) : 01.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시작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Ⅳ-4외국인 투자유치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유수기업의 투자 유치 활동 강화
- 개선된 외국인 투자환경('Invest Korea', 경제자유구역 설정 등)에 대한 국제적 홍보활동 전개
-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지원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확대
-홈페이지를 통한 시장 및 입찰정보, 경제·통상정보, 사이버 기업서비스 제공 강화
-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해결, 시장개척단 지원 활동 활성화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유기적인 업계지원 체제 구축
해외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국제기구, 전세계 한인기업인 네트워크 등과 연계한 일자리 정보 지원
- 개발원조 사업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
- 기술인력(간호사 등)의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지원
BRICs/ASEAN 시장 진출 집중 지원
- 정상방문 후속조치(자원개발 협력, FTA, 정보통신 협력 등)를 통한 우리 기업 및 상품의 진출 확대
※ BRICs : 1990년대 말부터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지칭
Ⅳ-5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기후변화 협상 대책 수립
동북아 에너지 협의체 구축을 위한 에너지 전략대화 추진
우리 기업의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지원
기후변화협상에 대비한 우리 협상대책 수립 및 이행
- 온실가스 감축 참여방안 도출 및 국제 공조체제 구축
Ⅱ. 2005년도 혁신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역점 추진 혁신과제I 국민만족 영사서비스 체제 구축
Ⅰ-1전직원의 영사화
본부와 재외공관의 문턱을 낮추고 전직원의 대국민 봉사의식 고취
친절 및 영사서비스 상시 교육체제 운영
영사활동 실적의 인사고과 반영 및 인센티브제 도입
Ⅰ-2영사·민원 처리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주요 재외공관에 정부합동민원실 설치
-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전재외공관에 영사·민원 개선함 설치
e-Consul 정착을 통한 영사서비스 효율성 제고
- 민원처리 기간 단축(예 : 일반 신원조회 : 1일→2시간내)
- e-Consul 공관 확대
※ e-Consul :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과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청, 병무청 등 국내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공관 현지에서도 각종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사민원시스템
영사 콜센터 전면가동을 통한 24시간 상담체제 운영
- 해외사건·사고에서 영사·민원 업무 전반으로 범위 확대
Ⅰ-3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여행 편의 제공
해외 긴급사태 발생시 우리국민 보호 체제 확립
위험지역 여행 제한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강화
- 여권법 개정
해외여행 안전정보 대국민 홍보 강화
- 안전여행 전용 홈페이지(www.0404.go.kr) 및 방송 등을 통한 해외여행 유의사항 대국민 홍보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 편의 제공
- 위·변조 방지를 위한 사진전사방식의 신여권 발급 개시
- 항공노선 증편 및 신규 개설
·김포-하네다 셔틀편 증편(하루 4편→8편)
·인천-마드리드 신규 취항
·인천-시카고, 인천-시애틀 복수 취항
- 미국, 일본 등과 사증면제 협의 촉진
역점 추진 혁신과제 Ⅱ선진외교를 위한 조직 혁신
Ⅱ-1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성과 평가와 인사·보수를 연계하는 체제 확립
- 장관·공관장간 성과이행 계약에 기초한 엄정한 인사관리
-다면평가·성과이행계약·기관평가를 연계하는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평가 및 혁신관련 교육 강화
- 본부/재외공관 직원교육 이수율 100% 목표
Ⅱ-2대국민 봉사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
외교역량 강화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 확충
-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연도별·순차적 확충
영사직 신설 및 영사실무인력 확충
Ⅱ-3인사·조직 혁신과제의 상반기 완료
고위직 신분보장 완화 및 대명제 폐지
이체제도 폐지 및 본부·공관 정원 재조정
충원경로의 다양화
- 타부처 등 외부전문가 충원
- 언어·지역 전문가 및 통상 등 특정분야 해외인재 특채 추진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정책총괄과(2100-7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