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에 본격 나선다
이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이 장애인에게는 불편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등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반국민 대비 격차가 아직도 여전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 인터넷 이용률 51.8%(일반국민 77.1%), 정보화 격차(일반국민 대비) 21.2점
행안부는 우선 장애인의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ICT 활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 유형별로 전용 정보화교육장을 통한 집합교육을 총 32,000명에 대해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방문교육을 4,000명에게 실시한다.
특히, 최근 경제상황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ICT를 활용한 장애인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적인 정보활용 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기업체의 요구에 맞는 유형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ICT 전문교육을 확대(200명→250명)하고, 정보화 교육 전문 장애인 강사를 확대 양성(279명→400명)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취업 기회 제공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2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로 했다.
또한 장애 유형에 맞는 특수키보드, 스크린리더기, 영상 전화기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4,000여대)하고, 중고 PC를 보급한다.
열악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산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기기 개발을 지원(2개)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기기 개발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본격 적용(‘09.4.11)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의무는 ‘09년 4월부터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1단계로 오는 4월 1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종합병원,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적용에 앞서 웹 접근성 준수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굴을 위해 2008년 말 현재의 공공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웹 접근성 수준은 평균 81.0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일부 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90점 이상으로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고, 기초 지자체는 평균 83.3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기관별 편차가 컸다.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공립대학교 등은 평균 70점대이고 기관별로도 수준차가 커 개선을 위한 인식제고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지자체의 소속기관과 종합병원,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은 웹 접근성 준수 인식 및 수준이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 주무부처 또는 유관 부처를 통한 적극적인 인식제고와 개선 촉구 등 시급한 개선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고, 지난해부터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공무원 및 민간의 웹 개발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최근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보화담당관 및 시도 부지사회의 등을 통해 대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및 유관 기관 등의 모든 웹사이트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의무적용대상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설명회 개최(’09.3.23~4.2, 5,000개 기관)에 이어 웹 접근성 기술 동향 세미나 개최(500명), 시·도단위 지역설명회, 기술자문단 운영 지원, 공무원 및 개발자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고 우수 사례 및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전파하여 각 기관으로 하여금 웹 접근성 준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개선 촉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번 편성될 추경예산(120억원)을 활용하여 각 기관의 중요 대민 사이트 중 미흡한 사이트를 중심으로 웹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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