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 김용덕)은 한·칠레 FTA 발효 1주년(4.1)을 맞이하여 양국의 수출입통계 및 교역현황을 분석하였음

□ 수출, 수입, 무역수지 현황

FTA발효 초기에는 對칠레 무역적자 규모가 증가하여 FTA가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FTA발효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FTA발효전 11개월과 발효후 11개월을 비교해 보면 수출증가율(59%)이 수입증가율(54%)을 5%상회하고 있음

□ 수출 동향 분석

한·칠레 FTA발효 후 11개월간(‘04.4-’05.2)의 對칠레 총수출은 발효전 같은 기간(‘03.4-’04.2)대비 59%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수출 증가율(26%)보다 33% 높은 수준임

대칠레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석유화학제품(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휴대폰), 가전제품(세탁기·캠코더·냉장고·TV) 등으로 동 품목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FTA 발효 후 자동차, 휴대폰, 칼라TV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음

또한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즉시 관세 철폐대상)의 경우 FTA발효전의 같은 기간 대비 59%가 증가

한때 FTA 비준지연 등으로 인해 수출 감소세에 있었던 휴대폰의 경우 FTA발효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226%로 증가하여 수출효자품목으로 부상하면서 FTA의 즉시 관세철폐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됨

□ 수입 동향 분석

對칠레 주요 수입품목은 비철금속제품(46%) 및 금속광물(21%), 화학공업제품(7%) 등으로 원자재가 대다수(74%)를 차지하며, 농수산물은 미약한 수준(7%)임

대칠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산업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경우 비철금속은 전년동기대비 64% 증가, 금속광물은 91%증가

이는 동광·동제품 등 국제 원자재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기인하며, 물량기준으로는 각각 18%(동광), 7%(동제품)증가하는데 그침

칠레와의 FTA발효를 앞두고 우려가 많았던 농수산물의 경우 관세철폐도 10년 이상에 걸치며, 계절적인 요인도 겹쳐 농산물은 FTA발효전 11개월 대비 29.1%, 수산물은 32.7%증가 하는데 그침

그러나, 전체 농수산물 수입액 중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수입비중이 2003.4 - 2004.2기간동안 0.63%에서 2004.4 - 2005.2기간에 0.70%로 나타나 수입비중도 극히 미미한데다 FTA 발효전 대비 0.07% point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 시장에 칠레산 농수산물이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포도와 홍어의 경우에는 FTA발효전 11개월 대비 오히려 각각 2%, 31%가 감소

다만, 국민들의 포도주 소비 대중화와 웰빙현상에 따라 값비싼 프랑스산 포도주를 대체하여 대칠레 포도주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FTA발효전 대비 152% 증가)에 있으며, 특히 그동안 시장점유율 2위에 있던 미국산을 제치고 칠레산이 2위를 차지하여, FTA로 인한 수입전환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힘

돼지고기의 경우 FTA로 인한 돼지고기 관세인하는 1.2% point에 불과하고 FTA전·후 11개월 대비 34백만불에서 55백만불로 64%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의 돼지고기 수입증가율이 98%에 달하고 있어 FTA에 의한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전반적으로 광우병 파동 이후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돼지고기 수요증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전반적인 평가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 수입증가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1년을 시행해본 결과 국제원자재가격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주된 수출품목은 자동차 · 핸드폰 · 가전제품 등 공산품인데 비하여, 칠레로부터는 원자재 및 광산물, 농수산물 등을 수입함으로써 양국간 상호보완적인 무역거래 형태를 띠고 있어 양국간 win-win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됨. 금년초에 개최된 한·칠레관세청장회의에서도 양국간 성공적인 FTA라고 평가되었음.

또한, 칠레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칠레의 미국, 유럽연합(EU)등과의 FTA 발효 후 첫 6개월간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9%, 10%증가에 그쳤으나, 한국으로의 수출은 72%증가하여 한·칠레FTA는 미국, EU와의 FTA보다 훨씬 다이내믹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칠레 경제 전문가는 한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한 것은 한국내에서 FTA발효 후 상대적으로 경쟁력 우위가 있는 칠레상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여 한국과의 FTA를 매우 높게 평가 하고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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