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도요지(연합뉴스 3.29일 이승우 기자)

당정, 항만별 물동량 예측치 재조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동북아물류중심국 건설”과 관련...
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치를 전체적으로 재조사

3월 29일 당정협의시 2001년 해양부가 예측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정책적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배분

당초 ‘01년에 예측한 ’11년 기준 물동량은 3천만TEU데 반해 금번 예측치는 2천710만TEU에 그쳐 전체 예측치가 감소함에 따라 물동량 예측 재조사 불가피

당정은 오는 4월부터 KMI 등 복수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1년간 연구 후, 이를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재조정된 항만개발 기본계획을 발표 예정

【해명내용】

지난해 말 발표된 항만별 물동량 예측치를 전체적으로 재조사 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우리부에서는 '04년 전국항만물동량 예측을 KMI에 의뢰하여 시행하였으며, 동 물동량예측 결과에 대하여 ‘05.2.25. 토론회와 ’05.2.21 국회 임시국회(농림해양위) 및 언론에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쟁점화 하였음

광양항, 평택·당진항에 정책적인 배분, 개성공단 발생화물의 과소 추정 및 인천남외항 개발여건 미반영
- 부산항, 인천항 물동량 전망치의 신뢰성 논란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4월에 착수되는 ‘전국무역항기본계획정비용역’에서, 약 3개월간 보완검토 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컨테이너 물동량이 정책적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배분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국익에 우선되는 부산항 및 광양항 양항 동시개발 정책을 추진 하였으며 금번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시 이러한 정책기조 및 동북아 물류환경 변화 여건을 고려하여 물동량을 예측 및 배분하였으며 기계적으로 배분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KMI 등 복수의 연구기관에 물동량예측 용역을 맡겨 1년간 연구 후, 이를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재조정된 항만개발 기본계획을 발표 예정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물동량 예측내용 중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치의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서 KMI 등 복수의 연구기관에 맡겨 약 3개월간 보완 검토하여, 그 결과와 항만의 지정학적여건, 지역균형발전 및 개발여건 등을 반영, 전국무역항기본계획을 정비하여 ‘06년초에 항만별로 재조정된 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물동량 예측치를 1년간 연구·조사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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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항만정책과 이진오 02-3674-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