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신고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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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11:52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집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신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웹 접근성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2009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SK C&C 등 4개사 컨서시엄과 지난 4월 3일 계약을 체결하여 4월 8일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안방 민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용도지역지구 등 KLIS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최신성을 개선하게 되며 월평균 70여명의 IT 분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2009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주요내용 >
▷ 인터넷 안방민원 체계 도입 등 대민서비스 개선
▷ 공간정보의 실시간 연동체계 도입으로 공간자료의 최신성 확보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장애인의 웹접근성 개선

(대국민 행정서비스 강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처리가 가능했던 “토지거래허가 신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등 토지행정분야 업무를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KLIS 인터넷토지정보서비스의 장애인 웹접근성을 개선하며,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공간정보 실시간 연동체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에 대해 실시간 연동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외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의 갱신내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산소프트웨어 활용) 기존에 사용하던 외산 S/W를 국산으로 대체하여 국산 S/W의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외산S/W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연간 14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1998년부터 구축)”이 다른 행정시스템에 자료를 제공하는 용도로만 활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직접 대국민서비스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활용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 고용창출 분야 (총 72명)
- 프로젝트관리, 사업지원 등 관리지원 분야 : 7명
- KLIS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 13명
- 모바일 현장지원 등 확산설치 분야 : 13명
- KLIS 운영, 운영지원 분야 :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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