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원유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
1. 추진일정
□ 2004.1.5 :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 설립
○ 철도교통의 활성화
○ 재단기금 마련을 위한 부대사업 전개
□ 2004.8.17 : (주)한국쿠르드오일(KCO) 설립 참여(지분 35%)
○ 러시아 Zao Petrosakh(원유 생산·정유 및 유전개발 회사) 인수 목적
□ 2004.9.3 : KCO와 Alfa Eco 그룹(Zao Petrosakh의 모회사)간 주식구매합의 계약 체결(계약금 620만불)
□ 2004.11.15 : 계약해지 통보
○ 알파에코그룹의 계약불이행(러시아 정부의 승인획득 실패 등)
○ 페트로사크의 재무상태에 대한 불만족
□ 2005.3.25 : 계약금 반환을 위한 3차 협상단 러시아 파견
2. 사업추진 개요
□ 철도청은 공사전환을 앞둔 2004년 1월 5일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이하 철도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철도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부대사업을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고속철도부채를 안고 2005년 1월 출범하게될 한국철도공사의 재무수지 개선을 추진함.
* 한국철도공사의 부채현황 : ’05.1.1 현재 4조 5,534억원
(시설공단이 인수한 5조 5,531억원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로 지불)
* 철도진흥재단에서는 사할린 원유사업이외에 국내 최초로 IC(스마트 카드) 상용화를 기반으로 한 KTX패밀리 카드사업과 KTX 관광레져, 한국철도개발, 서울역 문화관 운영 등을 추진하여 보유지분 46억원 상당을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바 있음.
□ 사할린 원유사업은 철도진흥재단에서 철도청이 대규모 에너지 소비기관(연간 약 3,800억원)인 점을 감안하고, 고유가 추세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비용절감과 부대수익 창출 등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참여하게 되었음
□ 이를 위해 철도진흥재단은 유전개발회사인 쿡에너지, 하이앤드그룹 등과 ’04년 8월 17일 합작회사인 한국쿠르드오일(KCO)을 설립하여 러시아 사할린주의 원유생산업체인 페트로사크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04년 9월 3일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잔금 지급일(’04.11.15) 이전까지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등의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임.
3.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 ‘전문분야가 아닌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했다’는 점에 대하여
○ 철도진흥재단이 추진한 사할린 원유사업은 유전 개발권을 획득하여 유전을 탐사·발굴하는 사업은 부수적인 것이고 이미 개발된 원유를 생산·정유·판매하는 러시아 사할린주의 유일한 정유회사인 페트로사크를 인수하는 것임.
따라서 유전개발보다는 기히 개발된 유전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정유하는 회사를 일반적인 M&A차원에서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보아야함.
○ M&A 성공시의 사업 인수범위
- 페트로사 정유공장 인수 및 사할린주의 주유소 등 판매망
- 이미 원유를 생산중인 육상유전에 대한 2012년까지의 라이센스 획득(연간 20만톤 채굴, 채굴가능 매장량 4백만톤)
- 육상 및 해상유전의 탐사 및 개발권
□ ‘시급히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철도청이 계약금 대출시에 지급보증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
○ 철도진흥재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검토결과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 데다 M&A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투자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M&A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관행이 M&A 계약을 체결한 이후 구체적 실사를 시행하는 점을 감안한 것임.
○ 당시 계약금은 철도진흥재단이 우리 은행에서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것이며, 이 과정에서 철도청은 철도진흥재단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접확약은 하였으나 직접적인 지급보증은 없었음.
□ ‘계약해지를 성급히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 계약을 해지한 것은 알파에코그룹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어겨 알파에코그룹에 명백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임.
즉, ▶러시아 현지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페트로사크에 대한 최종 회계장부 실사결과 페트로사크의 재무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보고되어 계약의 중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계약의 조건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지급일(’04년 11월15일) 이전까지 러시아의 알파에코그룹은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정해진 기일까지 승인을 받지 못함으로써 계약위반의 명백한 사유가 발생
* 계약성사의 선행조건
- 페트로사크사의 실사 후 구매자의 만족
- 러시아 정부의 M&A에 대한 승인
○ 이후 러시아정부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나 승인내용이 생산원유의 판매를 제한(원유의 사할린주 내수 우선 판매)하는 조건부승인이어서 철도진흥재단의 당초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려워 수용할 수 없었고, 페트로사크의 부실한 재무상태라는 중대한 하자는 회복되지 않았기에 계약해지를 번복하지 않은 것임.
□ ‘리베이트 의혹’에 대하여
○ 철도진흥재단에서는 모든 계약의 처리를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리베이트 등의 불법적인 행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감사원에서 특별감사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사실로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 ‘계약금 65억원을 떼일 처지’라는 점에 대하여
○ 계약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알파에코그룹은 계약금을 1주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 러시아 알파에코측은 현재까지 계약금 반환 거부의사를 밝힌 바가 없고, 거래협상과정에서 소요된 행정비용 등을 감안한 반환협상을 제의해와, 철도진흥재단측에서는 러시아 현지법무법인과 국내의 국제상사문제 전문변호사들로 계약금 반환협상단을 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지난 3월 19일에 러시아 알파에코측에서 “계약금 반환을 위한 최종협상타결을 조속히 하고 싶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철도진흥재단에서는 러시아아 협상단을 급파하여(’05.3.25) 현재 3차 계약금 반환협상이 진행중에 있음.
○ 철도진흥재단의 협상단은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알파에코측에 있기 때문에 계약금의 반환을 확신하고 있어 계약금을 떼일 것이라는 언론보도는 성급한 예단이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즉시 국제상사중재원에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임.
□ ‘계약금외에 120억원을 추가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 한국철도진흥재단은 사업초기에 35% 지분으로 참여하였으나 공동출자자인 하이앤드그룹 전○○씨와 쿡에너지 권○○씨의 사정으로 함께 사업하기가 어렵게 되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출자자들의 지분(60%)을 매수하게 되었고 매수조건으로 사할린 원유사업이 성공할 경우 120억원을 지불키로(’04.916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 하였음.
○ 그러나 ’04.11.15 사할린 원유사업이 알파에코측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사업이 성사되지 않아, 위 주식양도양수계약도 계약조건에 의해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추가로 120억원을 손해볼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