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시에 공무원은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상북도가 요청한 「소비자기본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의 정의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용역 또는 시설물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 등의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소비자기본법｣ 등에서 “소비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는 취지는 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및 평가능력이 사업자에 비하여 낮아 물품 등의 사용에 관하여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정보 등에서 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소비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이어서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행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그 용역에 대한 정보 및 평가능력 등에 있어서 여행업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02)2100-2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