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대표 공개편지 “노대통령의 오만과 시대착오성”
노무현 대통령께!
귀하는 지난 3월 22일,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 행정수도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을 통해 왜 공주 · 연기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행정수도 건설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귀하의 국정운영을 실패케 해온 가장 중요한 요인인 귀하의 오만과 시대착오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 이를 지적해드리는 것이 귀하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귀하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위헌성을 확인했다>
우선 지금 공주 · 연기지역에 건설하려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말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일 뿐 실제로는 ‘행정수도’인 터에 귀하 스스로도 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귀하가 건설코자 결심했던 ‘행정수도’임을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의결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1일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의 명칭을 보면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 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위헌으로 판결되어 무효화되었는데도 이 무효화된 법률의 ‘후속대책’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위헌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회가 3월 2일 제정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은 위헌일 수밖에 없습니다.)
<표를 모을 일이 없어야 행정수도 건설의 꿈을 갖는다니>
그런데 귀하가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할 이유로 제시한 것들의 부당성은 잠시 뒤 지적키로 하고 우선 귀하의 행정수도 건설 정책은 충청도 표를 얻고자 한 귀하의 대선전략에서 나온 것임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터에 귀하는 이를 극구 부인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귀하는 이 ‘사연’에서 “지금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국가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선거에서 표를 모을 일이 없다면 그 역시 이만한 꿈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선거에서 표를 모을 생각으로 급하게 내 놓은 정책을 두고 ‘선거에서 표를 모을 일이 없어야 행정수도 건설의 꿈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거짓말의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더욱이 지난 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귀하가 제시한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 곧 좋게 말하면 국가안보용이고 나쁘게 말하면 대통령 도피용인 행정수도의 남쪽으로의 이전 구상을 두고 귀하는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칭송하면서 귀하의 행정수도 건설을 정당화하는 것을 볼 때 귀하는 자기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행정수도 건설의 부당성>
그러면 귀하가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려 한 그 이유의 부당성을 지적코자 합니다.
귀하는 행정수도 건설의 주된 이유로 권력의 분산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입니다. 우선 권력을 옮겨서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것은 권력주의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따라 인구가 이동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권한을 지방정부나 하위부서에 이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위공직자의 권한을 그대로 둔 채 그들의 근무처만을 옮기는 것은 귀하가 말하는 ‘분권주의’나 ‘분산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하도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분권전략이라기보다는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이 더 강했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추진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귀하가 건설코자 한 행정수도 건설의 원래 취지에 어긋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고 추구해온 ‘분권’을 실현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한다고 이처럼 행정수도건설을 서두르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분권은 할 수 없더라도 ‘수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구 50만명의 행정수도를 건설한다고 해서 수도권 과밀화가 얼마나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인근지역에서 몰려들 사람들을 고려하면 수도권에서 빠져나갈 인구는 약 2,30만명 정도 될 텐데 1100만명의 도시에서 2,30만명 빼낸다고 무슨 과밀화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귀하는 공주 · 연기지역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대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망발입니까?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행정수도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다시 인구증가를 가져올 공장신설을 허가하려 한다니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는 LG필립스의 파주지역 LCD단지 건설을 허가하고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확장을 승인한 것을 두고 행정수도 이전의 대가로 수도권에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지방에 건설토록 해야 할 이들 공장들을 행정수도의 지방이전에 대한 구제책으로 수도권에 건설토록 허가하거나 승인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수도권과밀화 해소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 공장들의 경우 행정수도 지방이전의 대가로 수도권에 건설토록 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건설토록 했어야 합니다. 공해를 유발하기 쉬운 공장들은 수도권에 짓게 하고 공해유발과는 거리가 먼 행정부처는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하니 그것이 과연 수도권 과밀화해소이고 수도권문제 해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제정되고서 수도권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열우당의 김한길 신행정수도대책특위 위원장은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성남비행장 이전, 과천의 R&D단지조성 등의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들 정책은 모두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역행하는 정책임은 물론입니다. 원칙부재의 압권이자 국민기만의 극치입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전함과 아울러 각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서울에 와서 살려고 하느냐? 왜 지방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와 ‘아이들 교육 때문에’라고 대답합니다. 행정부서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대단히 적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에 이양함과 아울러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해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산업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할 수 있을까요? 행정수도건설에 투입할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도로와 항만 등의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함과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학교의 교육기자재를 고급화 하고, 지방학교 근무수당을 높게 책정해서 우수교사를 유치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을 공주 · 연기지역으로 옮김과 동시에 각 지방의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교육 때문에 서울에 올 필요가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특정지역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은 지방분권화를 포기하는 것인 동시에 지방의 산업과 교육의 육성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지방의 산업과 교육의 육성이 없이는 행정도시를 수십 개 건설해도 돈벌이와 자녀교육을 위해 몰려든 수도권 주민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리라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수도분할은 노 대통령의 초기구상에도 벗어난다>
귀하는 행정수도의 건설 곧 수도이전을 바랐지 수도의 분할을 바랐던 것이 아님은 물론 “행정 각부의 분할은 국정의 원활한 통합, 조정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의 행정 각부의 전국 각지 분할을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의결된 수도분할은 귀하가 본래 구상했던 행정수도건설에 위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귀하가 이 수도분할을 수용하여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대통령!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귀하가 구상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귀하가 평소에 반대했던 일이 발생했으면 그것을 반대해야지 반쪽이라도 옮기게 되면 그것을 귀하의 뜻이 반이라도 실현되는 것처럼 간주하여 이를 수용하고 옹호하는 것은 결국 귀하의 행정수도건설 구상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귀하의 영웅심과 업적주의의 소산임을 알게 해줍니다.
더욱이 수도를 두쪽으로 분할하게 된 지금의 결정을 두고 ‘행정수도를 한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한 귀하의 주장과 행정각부를 전국 각지로 분산해야 한다고 한 한나라당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진 셈이 되었다’는 귀하의 인식은 한마디로 무원칙의 극치입니다. 중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분할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중도통합’도 유분수지 이런 식의 중도통합은 나라의 장래를 암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행정수도의 분할은 한나라당의 주장도 귀하의 주장도 아닙니다.
사실 본인은 수도분할과 관련하여 수도의 분할 자체보다 이런 망국적인 정책을 마구잡이로 강구하는 귀하의 국정운영방식이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귀하가 쓴 이 ‘사연’은 귀하가 국정운영의 철학과 원칙은커녕 상식적 수준의 식견조차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도저도 아닌 기형적인 모습으로 행정수도를 분할해서는 국정운영이 잘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귀하도 파악했기 때문인지, 귀하는 “이대로 해 보고 결과에 대한 평가는 훗날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처사입니다. 수도이전이 아이들 장난입니까? ‘이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지 잘 되든 못되든 한번 해보자고 할 일이 아님을 지적해둡니다.
그런데 귀하는 현재 추진되는 수도분할에 대한 평가를 후세 사람에게 맡기자고 했으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평가하더라도 현재 추진되는 수도분할은 잘못임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귀하가 쓴 이 ‘사연’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으니, 귀하는 이 글에서 “지금 평가해보니 나는 강력한 분권주의자, 분산주의자이기는 하나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분권전략이라기 보다는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이 더 강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귀하의 행정수도건설 구상이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분권 곧 권력을 분산해야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는데도 분권을 이루지 못했으니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도 이루어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고집하는가>
앞에서 지적했듯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행정수도를 건설한다면서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할 규제완화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인데도 귀하는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필수적인 사항인 양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본인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명분으로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행정수도 이전도 안 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안 하고 수도권 규제만 덜렁 풀자는 말인가? 그것이 타당한 일인가? 가능하기는 한 일인가? 아니라면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두자는 것인가? 그러면 수도권의 미래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입니다.
우선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해 관계에 따라’ 반대하거나 ‘명분으로’ 반대한다고 보는 귀하의 독선적인 자세도 잘못이거니와 수도이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반드시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는 것도 잘못입니다. 물론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나 그런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바라지 않을 것인데도 귀하는 행정수도의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모함일 뿐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라는 말로 수도권의 규제를 풀지 않으면 ‘수도권의 미래’는 없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도 가당치 않은 주장입니다. 물론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동시에 새로이 규제를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일 뿐 행정수도의 이전과는 전혀 무관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귀하가 말한 ‘새로운 비전에 따른 수도개혁’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귀하는 말로는 ‘새로운 비전에 따른 수도권 규제개혁’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수도권의 과밀화와 난개발을 초래할 규제완화를 말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지방이 들고 일어나 수도권 규제를 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알 수 있지만 특히 LG필립스나 삼성전자 등 몇몇 공장을 수도권에 건설하도록 허가한 것을 두고 “수도권은 행정수도 이전의 일부 대가를 미리 받았다”고 말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귀하가 행정수도의 이전과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이를 연계지어 ‘수도권과 지방의 정치적 빅딜’이니,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니 하는 것은 귀하의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공주·연기지역에 대한 대책>
이제 겨우 행정수도 관련법이 제정되고 아직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충청지역의 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행정수도의 충청지역 건설을 전제로 투자를 하거나 각종 조치를 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부동산투기를 위해 투자한 사람들도 많아 보호의 대상이 되기에 부적절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으나 이들도 국민인 이상 그것 때문에 보호책의 강구를 배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 · 연기지역에 무언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국립학교인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몇몇 대학을 그곳으로 옮김과 동시에 교육관련 기관을 그곳으로 옮겨 교육중심도시가 되게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아니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대여장학금을 대폭 확대해서 돈이 없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게 한다면 국가적으로 대단히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정보통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게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수도이전에 매달릴 때인가>
백보를 양보하여 수도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굳이 지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의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전혀 옳지 못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경제문제와 교육문제 때문입니다. 행정수도를 공주 · 연기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이들 문제가 해결됩니까? 귀하는 ‘교통, 공해, 과외와 학교폭력, 끝없이 올라가는 집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들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행정수도의 이전을 통해서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는 “공해와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병, 마약, 청소년범죄문제”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때문으로 생기는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나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도 위와 같은 문제의 한 요인이긴 하겠으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수도이전은 오히려 이들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수도이전에 투입될 돈이 대략 43조원 정도 된다는데, 이것은 지금 계상되는 금액이고 실제로 들어갈 돈은 10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터에 100조원이 넘는 돈을 행정수도 건설하는데 투입하고서야 어떻게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만한 돈을 공주 · 연기지역에 길 닦고 건물 짓는데 사용하게 되면 다른 지역은 더 낙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행정수도 건설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불균형 발전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180여개를 전국에 분산 이전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하면 몇몇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겠으나 그것으로 100조원이 넘는 돈을 특정 지역인 공주 · 연기 지역에 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불균형 발전을 상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국 공주 · 연기 지역에 천문학적 숫자의 금액을 투입하는 대가로 다른 지방들은 떡고물을 얻어먹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이 떡고물을 얻어먹기 위해 각 지방이 서로 다투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바, 이로 인한 지역간의 대결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도를 옮겨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수도를 옮겨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수도를 공주 · 연기 지역으로만 옮길 것이 아니라 익산, 목포, 순천, 마산, 경주, 강릉 등으로도 옮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에 오히려 역행할 수도이전에 매달릴 때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경제위기의 극복과 사회갈등의 해소에 진력해야 함은 물론 북한핵 문제의 해결과 이를 계기로 한 동북아시아의 질서재편과 민족통일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노대통령의 시대착오적 역사의식>
귀하는 1970년대의 ‘서울상황’을 행정수도 건설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귀하가 말한 “서울은 만원이다. 서울집중을 막아야 한다”가 강조되던 때의 서울인구는 대략 600만 명 정도였습니다. 100만 명 내지 200만 명의 인구만 더 늘어나도 서울은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가 그때보다 4,5백만 명 이상 더 많아진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크게 나아졌습니다.
더욱이 귀하가 말한 ‘공해와 교통체증, 정신병, 마약, 청소년범죄 문제, 과외와 학교폭력, 끝없이 올라가는 집값’ 등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때문에만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30년 전에는 대도시 인구집중이 위와 같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이었으나 지금은 집권세력이 국정운영을 잘못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30년 전에 가졌던 문제의식으로 오늘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입니다.
또 한가지 귀하가 행정수도 건설을 구상하게 된 것은 귀하가 대전에서 법관생활을 할 때 고향을 오가면서 행정수도가 대전부근에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30년 전에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행정수도를 대전 부근으로 옮겼으면 하고 생각했던 것을 행정수도를 공주 · 연기지역으로 옮길 결심을 하게 된 계기였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한 태도이거니와 그러한 생각 때문에 결국 대전 부근인 공주 · 연기지역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게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회고록에나 쓸 수 있는 내용이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국회가 의결해서 결정한 국책사업을 개인적인 동기로 연결짓는 것도 건방진 태도이지만 이것을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말하는 것은 더더욱 건방진 일입니다. 결국 이번에 행정수도를 공주 · 연기 지역에 건설하게 된 것은 귀하가 30년 전에 귀하의 어머님을 뵈러 다니면서 가졌던 생각을 실현했다는 말인데, 귀하로서는 꿈을 이룬 것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꿈이 정당한 것이라면 국민이 다소 모욕감을 느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꿈이 나라를 망치는 것인데도 그 꿈을 이루었다고 국민에게 자랑삼아 말하고 있으니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야 귀하의 그러한 엉뚱한 꿈을 이루는데 무조건 동원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과 어용화된 일부시민운동단체들, 그리고 귀하의 말이면 무조건 지지하는 귀하의 추종자들에게야 어떤 오만을 부린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평소 귀하의 국정운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는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귀하가 행정수도 건설에 집착하는 것은 귀하의 영웅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하의 행정수도건설 의지를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봅니다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선전략으로만 따지면 사실 열린우리당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결국 귀하가 행정수도 건설 곧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귀하의 콤플렉스에 기초한 영웅심 때문임을 귀하가 쓴 이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하의 오랜 꿈이 실현되었다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귀하의 당당함의 표현이 아니라 귀하의 콤플렉스의 표현이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하는 “무작정 대도시로 몰려들어온 그야말로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 때문에 도시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본어로 된 다섯권짜리 도시학시리즈를 뒤적여 보기도’ 한 것이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70년대의 도시문제와 2000년대의 도시문제는 판이하다는 점에서 30년 전의 서울상황과 그때 읽은 책 때문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면 이 또한 대단히 시대착오적입니다. 더욱이 지금 귀하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건설은 간난하고 힘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돈 많고 약삭빠른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어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78년 부산에서 변호사개업을 한 일, 80년초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공해문제에 눈을 돌린 일, 80년대 중반 부산에서의 산사태에서 느낀 일 등을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그런 일과 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할 이유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도 없는 일들을 나열해서 은근히 자기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 과장을 넘어 사실왜곡까지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국정운영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무슨 콤플렉스가 그렇게도 많아서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사실왜곡까지 하면서 자기자랑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콤플렉스를 갖지 마세요. 귀하는 그 어떤 사람도 되기 힘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귀하는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귀하의 위험천만한 사고방식 한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귀하는 행정수도의 건설을 지금 해야 하는 이유로 ‘앞으로 10년 쯤 지나면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사람이 된, 그래서 서울만 아는 서울유권자와 서울출신 국회의원이 지배하는 국회가 지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대통령! 귀하는 10년 후에도 우리 국민들이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귀하와 같이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럴수 있을 것이고, 특히 귀하처럼 지역주의를 이용하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하고, 만약 귀하처럼 지역주의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런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대통령쯤 되면 지역이기주의가 없어지도록 각종 제도와 정책을 강구해야지 10년 후에는 지역이기주의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귀하에게 지역주의 타파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역사의식의 빈곤을 말해줍니다.
귀하는 이 ‘사연’의 끝 부분에서 ‘국회의 논의와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모든 국민들이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면서 어떻게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까?
귀하의 논리대로라면 행정수도의 충청지역 이전에 찬성할 사람은 충청도 사람들뿐이겠기 때문에 지금도 행정수도의 충청지역 이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2의 ‘새만금’이 되는 것을 막아야>
노무현 대통령! 결국 행정수도 건설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정책이 열린우리당과 같은 거수기정당이 다수당이어서 결정되었지 앞으로 열린우리당이 원내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정책도 추진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제2의 새만금사태가 연출될 것입니다. 중단하자니 이미 추진해 놓은 것이 있고, 계속 추진하자니 그것이 옳지 않고 해서 진퇴양난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일을 중단하고 그 대신 전국적 차원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공주 · 연기 지역에는 교육관련 기관을 유치해서 교육도시가 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수도의 분할 이전 곧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당연히 포기되어야 하지만 굳이 귀하가 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지만 굳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없었더라도 수도를 이전하는 중차대한 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귀하도 대통령후보시절이나 대통령당선자시절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귀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함이 없이 사실상의 수도이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위반인 동시에 약속위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귀하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후보시절, 그리고 당선자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했으나, 2003년에는 다른 사안으로 국민투표 문제가 큰 시비거리가 되어 수도이전과 관련한 국민투표 실시를 꺼낼 형편이 아니었고, 연말(2003년)에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법이 통과되어 국민투표를 붙이자 할 일도 없어져 버려 국민투표를 실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수도를 옮기려면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헌법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귀하는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엉뚱한 이유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것은 귀하가 얼마나 당당하지 못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귀하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 언급하지 못한 것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귀하는 다음과 같은 변명을 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수도를 이전하려 했으면 국민투표를 실시했겠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수도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이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귀하가 이런 변명을 하지 않은 것은 귀하로서는 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바로 귀하가 오래전부터 꿈꾸어온 행정수도의 건설로 간주하고 싶기 때문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도 귀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위반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결심한 행정수도 건설을 기어코 추진하려면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귀하는 이 ‘사연’의 끝부분에서 ‘원칙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란 단호한 결의를 나타내보였는데 그러한 결의가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갈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엉뚱한 고집을 접으시고 순리대로 일을 풀어 가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려면 행정수도 건설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둡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5. 3. 31.
장 기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