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09년 제2차 본부세관장회의 개최
(직무성과계약 체결) 허용석 청장은 정부의 직무성과계약운영지침에 따라 관세행정 운영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손병조 차장·6개 본부세관장과 2009년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였음
2009년 직무성과계약이 4월초에 체결된 이유는 2008년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조기집행·일자리창출·녹색성장 지원 등의 과제와 함께, 지난 3.30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의결된「수출지원 종합대책」의 내용을 직무성과계약에 반영하기 위해서 였음
손병조 차장과 6개 본부세관장이 올 한 해 동안 이행하여야 할 주요 직무내용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지원 관련 사항과 관세행정 고유업무 관련 사항으로
①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행정 고용 창출·유지대책 추진
② 관세납기 연장·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③ 정부의 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재정수입의 차질없는 확보
④ 불법부정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국가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반사회적 밀수 및 부정무역 근절
⑤ 글로벌 환경에 맞는 최첨단 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체계 마련 등임
오늘 체결된 직무성과계약에 따라 이행사항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를 거쳐 본부세관장 개인별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하게 되며, 개인별 평가등급은 성과급 지급, 승진·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것임
(1/4분기 실적) 허용석 청장은 2008년말 대통령께 보고된 관세청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한 6개 본부세관 업무계획의 1/4분기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4분기 계획을 보고받았음
서울본부세관은 25억 상당의 중국산 조기 220톤을 국산 조기로 둔갑시킨 업체, 수입금지된 여성용 최음제(5억상당) 밀수업자, 10억원 상당의 메스암페타민 328g 밀수사범을 검거하였으며
부산본부세관은 압축 비닐봉지에 은닉하여 밀수한 30억원 상당의 메스암페타민 1,021g 적발, 몽골현지 건물신축·회사인수 자금으로 11억원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사범을 검거하였음
인천본부세관은 LCL수입화물 창고보관료를 50%인하되도록 조정하여 1,300억원 상당의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3억원 상당의 공업용 소금 3천톤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업체를 검거하고, 조명(照明)기구속에 은닉한 40억원 상당의 비아그라 40만정을 검거하였음
대구본부세관은 53억원 상당의 중국산 안경테를 일본산·홍콩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국내 유통시킨 4개 업체를 검거하였으며, 원산지 미표시 미국산 막창 1,050kg를 유통시킨 2개 업체를 검거하였음
광주본부세관은 병충해로 수입금지된 중국산 호두 2,478톤을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하여 국내 유통시킨 업자를 검거하였으며,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3개 업체에 206억원의 관세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기업지원 성과를 거두었음
특히, 허 청장은 중국 농산물 불법반입 보따리상 소요사태를 해결하고 인천항에서의 중국산 농산물 불법반입 관련 질서유지에 기여한 인천본부세관 직원 일동을 높이 치하하였음
(공항만 감시실태 점검) 허 청장은 ‘09.6.1～6.2 제주에서 개최될「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공항만의 감시실태를 점검하고 세관의 공항만 감시인력 부족을 보온하기 위해 부두관리공사·민간기업 등과 체결한「공항만 감시 효율화를 위한 상호지원 MOU」의 내실화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한편, 10여년 전에 기초가 형성된 현재의 공항만 감시체계를 변화된 경제·사회·안보환경에 맞게 재편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현장방문) 마지막으로 허용석 청장은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수출입기업인「동국제강」과「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를 잇따라 방문하여 동국제강이 ‘09.10월부터 4,700여억원을 투입해 착공하게 될 신규 제강공장에 대한 보세건설장 특허 등 관련 관세행정상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09.8.7부터 80일간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全 지역에서 개최되는「인천세계도시축전」에 필요한 각종 행사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동 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세행정상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김도열 인천본부세관장에게 특별히 지시하였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김규석 사무관 (042) 481-7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