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Pre-workout) 제도 시행 및 1/4분기 신용회복위원회 활동실적
-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고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채무자
- 지원내용
1) 채무감면 :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감면
2) 상환기간연장 :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범위 내
3) 변제기 유예 :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이자율은 연3%)
4) 이자부담완화 : 약정이자율의 70%까지 이자율 인하(단, 최저이자율은 연 5%로 함)
< ‘09년 1/4분기 신용회복위원회 활동실적 주요내용 >
부채문제 및 신용회복에 관한 신용관리전문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홍성표)는 ‘09년 1/4분기중 총 147,017건의 전화, 방문, 인터넷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지난 ‘08년 동기 대비 93.9%가 증가한 것으로, 상담자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한편, 상기 상담을 통해 ‘09년 1/4분기 중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개인채무자는 24,004명이었음(’02년 10월 위원회 출범 이래 총 신청자 : 796,785명)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수도 지난 해 1/4분기의 15,500명에서 8,504명이 늘어 5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거주 지역별, 연령별, 소득 및 부채규모별로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신청자가 전체의 40.2%
40대(34.0%)와 30대(33.5%)가 전체의 67.5%
월소득 150만원 이하 신청자가 전체의 87.8%를 차지
3천만원 이하의 부채를 갖고 있는 신청자가 전체 신청자의 78.7%
< 신용회복위원장 취임 후 1년 성과 >
지난 해 4월 홍성표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금융소외자를 중심으로 업무를 운용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제도와 조직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
조직 내부혁신을 위해 전직원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바람직한 인재상 및 비전을 마련하였고,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동일한 목표를 향해 일체감있게 나아가는 조직 분위기 형성
금융소외자를 위해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하였으며, 2년 이상 성실변제자 33만 6천여명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중(1101)” 기록 삭제
소액금융지원 확대기반을 마련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유사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
그 결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저신용자들의 금융지원 건수가 ‘08년 1/4분기 483건, 15억여원에서 ’09년 1/4분기 3,258건, 93억여원으로 증가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사회적 역할에 일조하고자 전 직원이 ‘09년 급여의 1%를 위원회 소액금융지원 기금으로 기부(위원장은 급여의 10% 기부)하였으며, 해외 선진 상담기구로 손꼽히고 있는 미국의 NFCC, AFCPE와 MOU를 체결하고 LACCCS 등을 방문하여 한국형 채무자구제제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
< 향후 추진계획 >
부채현황, 가계지출구조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신용상담보고서』발급 및 『신용상담사』자격제도를 시행하여 금융소외자에 대한 상담의 질을 향상 시킬 계획이며,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에 대한 긴급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금융회사, 일반기업체, 사회단체 등의 기부를 요청하여 재원마련에 주력할 예정
또한, 현재 청소년, 군인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용관리교육 사업을 범사회적으로 확산시켜 금융채무불이행자 사전예방 및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음
웹사이트: http://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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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부 경영기획팀 오선근 수석조사역 (02-6362-2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