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제출되고 있는 특허 등 32만건이 넘는 산업재산권 출원의 20%가 고가의 변리비용으로 인해 변리사의 조력없이 직접출원되고 있고,
* 직접 출원건 : ‘03년 60,000건, ‘04년 62,000건
또한, 개업변리사도 서울에만 82%가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전국 75개 市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등록변리사가 1명도 없는 지역이 52%(39개)에 이르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로 그동안 계층과 지역에 따라 변리서비스 접근도에 많은 격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자치단체 중 변리사 없는 지역 : 강원도, 제주도
이렇듯 특허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 및 소외된 지역의 출원인이 동센터의 잠재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센터에는 공익변리사 4명이 배치되어 선행기술검색, 출원서류작성지원 등 특허권 확보에서 특허분쟁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원스톱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며, 2명의 공익변리사는 서울에 상주하면서 방문 및 전화민원을 처리하고 2명의 공익변리사는 변리사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순회상담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상담센터 운영의 성과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이 확대될 전망이며, 안정적이고 숙련된 특허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병역대체 복무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상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재산센터 17층(서울 강남구 역삼동)을 방문하거나 전화(02-553-5861, 5863~5)를 이용하면 공익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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