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은 지난 2004. 4. 1일 수수료 징수규칙 전면개정 이후 첫 개정으로 지난번 개정이 출원·등록료 체계를 중심으로 개선하였다면, 이번 개정은 그동안 복잡했던 기간연장신청료 등 각종 신청료를 일원적인 체계로 개편하고 비용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수수료징수규칙 개정은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주안점을 두어 사본신청료 등 각종 신청료가 해당 서류의 종류별(출원관련서류, 등록관련서류, 이의신청관련서류, 심판관련서류, 정보제공관련서류), 권리별(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로 달리 규정된 것을 개선하여, 개정규칙에서는 신청서류의 종류와 권리에 관계없이 배부수단(온라인, 서면, 모사전송(팩스))과 면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기간연장신청료가 그동안 매우 복잡하게 규정된 것을 연장횟수 2회이상부터는 2배씩 증가하도록 하고 수수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대상임을 모르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5년이내에 반환신청을 하면 해당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반환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해당 서류를 교부 받을 수 있게 되고, 면제나 감면대상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증진은 물론 면제나 감면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만19세 미만 청소년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해당 청소년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에 대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이는 그동안 재학생에게만 적용되던 수수료면제를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재학생과 비재학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지식재산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전반적인 발명의식을 고양하고, 발명꿈나무인 청소년이 미래의 빌 게이츠로 성장하기위한 토양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도 금번개정은 PCT(특허협력조약)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추가수수료의 이의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핵산염기서열목록등의 미제출시 가산료를 납부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되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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