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본격 시행
중소기업청(청장 金成珍)은 지난해 12월 ‘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04.12.31 공포)한데 이어 '05.3.31일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는 등 법령정비를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힘
‘05.4.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 대상기관의 전문인력 및 시설요건 등을 중기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중기청장이 정하도록 함.(제3조의2)
-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정함(제3조의4)
- 중기청장은 모태조합 운용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운용지침’을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시달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동 지침을 근거로 매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3조의5)
-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제3자를 위한 주식취득 금지 등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함(제3조의6 내지 제3조의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 건전하고 능력있는 창투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창투사 등록요건을 완화(제8조)
·자본금:100억원→70억원, 전문인력:3명→2명
- 창투사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사후에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처벌을 강화
·창투사 임원은 5년, 전문인력은 3년간 취업 제한 등 (제8조제6항)
-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투자운용이 가능하도록 창투사의 연차별 투자의무는 폐지하고, 자본금의 2배이상의 창투조합을 운용하는 창투사는 투자의무규정 적용을 배제(제9조의2)
- 창투사의 자금조달능력에 따른 탄력적 출자가 가능하도록 업무집행조합원의 창투조합 출자의무비율을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100분의 1로 완화(제11조)
- 창투사의 자본잠식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자본증자 등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창투사 등록취소 등을 통해 부실 창투사 퇴출 촉진(제24조의2)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모태조합 결성·운용과 건전하고 능력있는 창투사 유입촉진 등으로 안정적인 투자재원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혁신 선도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국내 벤처캐피탈산업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민간주도의 벤처투자시장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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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진흥과 윤범수 042-481-4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