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제전망
Ⅰ. 최근의 국내외 경제여건
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각국의 시장안정화 노력으로 국제금융시장 여건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지 지속, 신흥시장국의 금융상황 악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상황
그동안 부채비율이 높았던 선진국 금융기관 및 가계를 중심으로 디레버리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른 자본유입 축소 등은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② 세계경제 회복 지연 및 교역여건 악화
세계경기 침체는 각국의 경기부양대책*으로 점차 완화되겠으나 逆자산효과,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뚜렷한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
* 지난 4.2일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2010년까지 5조달러 규모의 재정을 집행하고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합의
주요 예측기관들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2009년 마이너스를 나타낸 뒤 2010년 소폭 플러스로 전환 예상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화, 경기부양책의 효과 가시화 등은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가능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세계교역이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무역관련 금융경색,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 교역여건도 악화
③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서서히 완화되는 가운데 석유수요 감소세 둔화, OPEC의 적극적인 감산, 투자자금 재유입 등으로 상승압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
주요 예측기관들은 대부분 금년중 유가(Brent유 연평균 기준)를 배럴당 40～50달러대(2008년 98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보다 20∼30달러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④ 가계의 구매력 저하 및 예비적 저축 증대
지난해 4/4분기 이후 경기의 급속한 하강이 고용·소득여건 악화로 이어져 가계의 실질구매력(명목임금×취업자수/소비자물가)이 크게 저하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경우 가계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적 동기의 저축(precautionary saving)을 늘리는 경향
→향후 가계의 구매력 저하 및 저축률 상향은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⑤ 투자심리 위축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업황 부진 및 이에 따른 유휴 생산설비 급증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
기업은 현금성자산 보유를 늘리는 가운데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등 보수적인 경영행태를 상당 기간 지속할 전망
⑥ 저금리 및 신용경색 완화
금리의 하향 및 신용경색 완화로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여건이 개선될 전망
정책금리의 큰 폭 인하로 가계대출금리의 기준인 CD금리(91일)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회사채금리도 하락세를 시현
⑦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금년도 공공부문 건설투자 예산(본예산 기준)은 65.1조원으로 전년보다 11조원 이상 증액
1∼2월중 정부의 중점관리 대상 SOC사업에 배정된 42.9조원중 11.0조원이 지출되어 25.6%의 집행률을 기록
또한 3.23일 정부는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28.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
저소득층 지원 및 고용대책은 내수부진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Ⅱ. 향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
금년 GDP성장률은 내외수요 부진으로 △2.4%(전년대비)를 기록할 전망
상반기중 △4.2%에서 하반기중 △0.6%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 (전기비 : 상반기 0.4% → 하반기 0.9%)
2010년중 GDP성장률은 내외수요 회복에 힘입어 3.5%로 전환 예상
①민간소비 : 2008년 0.9% → 2009년 △2.6%
저금리 지속 및 정부의 민생·고용안정 대책 등 일부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가계구매력 저하, 예비적 저축 증대, 자산가격 향방의 불확실성 등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할 전망 (상반기 △4.1% → 하반기 △1.0%)
②설비투자 : 2008년 △2.0% → 2009년 △18.0%
기업의 업황 부진, 유휴 생산설비 급증,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지난해보다 감소세가 확대될 전망(상반기 △22.7% → 하반기 △13.0%)
③건설투자 : 2008년 △2.1% → 2009년 1.8%
경기 부진, 주택시장 위축 등에 따른 건물건설 부진에도 불구하고 SOC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상반기 0.4% → 하반기 3.1%)
④수출(상품물량) : 2008년 4.1% → 2009년 △9.9%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무역관련 금융경색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 교역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상반기 △14.9% → 하반기 △4.7%)
2. 고 용
금년중 취업자수는 기업의 고용여력 약화 등으로 13만명 감소를 기록할 전망
기간별로는 상반기중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가 하반기 들어 경기부진 완화, 추경예산 집행 등으로 취업자수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실업률은 3.6% 수준 예상
2010년에는 소비 및 투자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데 힘입어 취업자수가 14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3. 물 가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기준)은 2.7%를 나타낼 전망
이는 국제원자재가격 및 임금 안정, 수요압력 약화 등에 주로 기인
특히 2/4분기에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로 인해 물가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범위 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3.4% 내외로 예상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가격의 둔화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데 기인
한편 2010년중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하향 안정, 수요압력 약화 지속 등에 힘입어 2.5% 상승 전망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6% 내외 예상
4. 대외거래
2009년중 경상수지는 18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2008년 △64억달러)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확대(2008년 60억달러 → 2009년 250억달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 및 국내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수입이 더 크게 감소
서비스·소득·이전수지는 해외여행 지급 감소 등으로 적자규모가 축소(2008년 △124억달러 → 2009년 △70억달러)
2010년에는 세계수요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겠으나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이 더 빠르게 늘어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70억달러로 축소
Ⅲ. 경제상황 종합판단
(경제성장)
향후 국내경기의 흐름은 글로벌 금융불안 해소 및 세계경제의 회복 여부, 정책효과 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그동안의 과감한 통화신용정책 운영은 시장금리의 하향, 신용경색현상의 완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
아울러 예산의 조기 집행, 추경예산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영도 경기 하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그러나 세계경제 회복에 중요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우리 경제도 단기간내에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금년 GDP성장률은 △2.4%e)를 나타낼 전망
반기별로는 하반기중 성장의 마이너스 폭이 상반기보다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상반 △4.2%e) → 하반 △0.6%e))
한편 2010년에는 세계교역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내외수요가 늘어남으로써 국내경기가 완만한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
경제성장률은 3.5% 내외 예상
(물가 및 경상수지)
소비자물가는 수요압력 약화, 국제원자재 가격 및 임금 안정 등으로 오름세가 뚜렷이 둔화될 전망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하락 압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큰 폭 하락(전년대비)은 비용측면에서의 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규모 확대, 서비스수지 개선 등에 힘입어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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