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은행권 역마진 가능성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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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2 12:40

서울--(뉴스와이어)--은행권 역마진 가능성과 대책

- 은행 건전성 강화 시급

1. 은행권 역마진 가능성

꾸준히 축소되던 예대금리차가 2008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2005년까지만 해도 2.5%p를 상회하였던 예대금리차(잔액기준)가 2008년 여름까지 1.5%~2.0% 수준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08년 하반기 들어 급락하면서 2008년 2월 현재 0.6%~1.4%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대출 및 국채 등에 대한 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역마진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2. 역마진 가능성의 원인과 영향

(원인) 무엇보다도 초저금리 기조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압력이다. 2008년 9월 리만브라더스 파산 이후 세계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사상 유례가 없는 대폭적이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인 CD유통수익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대부분 이에 연동되어 있는 은행권 대출금리 역시 급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은행권 자금 조달비용 구조가 악화되면서 조달금리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각종 차입 및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된 고비용 장기 조달 자금 비중은 2004년 24.21%였으나, 2007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08년 33.28%를 기록하였다. 반면 대표적인 무원가성 조달 수단인 요구불예금의 비중은 2004년 4.96%였으나 2007년 이후 급격히 축소되어 2008년 4.16%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이 다시 본격화될 경우 은행권은 자금 확보를 위하여 수신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예대율(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의 비율)과 단기(2년 이내) 예금비율 등이 매우 높아 쉽게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향) 2008년 은행 경영실적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역마진 현상은 첫째, 은행 이자이익 구조를 더욱 약화시키면서 경영악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은행 영업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던 이자수익 비중은 오히려 급감하고, 대출자산 대비 이자이익도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당기순이익은 급증한 외환거래 이익 6.6조원을 제외할 경우 전년(15.0조원)에 비해 급락한 1.3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연체율 급증으로 은행권의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 2008년 12월말 현재 1.7%였던 중소기업 연체율이 2009년 2월말 현재 2.67%로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은행권 여신의 건선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 재무제표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본격 반영될 2009년에는 대손충당금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익 발생 여부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은행의 자본확충 노력으로 12%대로 올라선 BIS비율이 다시 떨어지면서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이슈화될 수 있다. 셋째, 은행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내경제는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지원과 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라는 상반된 입장의 교착상태에 상당기간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대응과제

(정부) 정부는 은행권 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 전에 금융기관 건전성 보완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계획 중인 은행자본확충펀드,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등 총 8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캠코를 통한 민간배드뱅크 설립 등 효율적 부실채권 처리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여 은행권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자통법 시행에 따른 투자은행의 자금선순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안전성을 중요시한 상업은행들이 자금선순환 구조 회복에 실패한 만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은행들이 막힌 자금선순환 구조를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은행권) 은행 스스로도 건전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자구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존 주주들의 증자를 통하여 기본자본을 확충하거나,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업 진출을 원하는 산업자본의 자본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영화 대상 정부은행, 매각 고려중인 외국계 은행 등과의 합병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형화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서둘러 발굴하고, 자본시장 성장에 대비하여 투자은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산/부채 듀레이션 미스매칭 현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고객의 신용정보 축적, 고객 세분화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신용평가 능력 제고를 통한 연체율 감소 노력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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