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재분배 효과 탁월
소득계층별 의료이용 격차 별로 없어
20분위로 분류한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 1인당 사용한 월 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인 1구간은 40,011원, 2구간은 39,814원, 3구간은 43,459원, 4구간은 46,657원, 상위 20%인 5구간은 51,334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하위 20%인 1구간 기준으로 비교시, 2구간은 차이가 없고, 3구간은 1.1배, 4구간은 1.2배, 5구간은 1.3배로서 각 소득계층간 급여비 차이는 별로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담한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적용인구 1인당 하위 20%인 1구간은 11,904원, 2구간은 19,094원, 3구간은 25,256원, 4구간은 32,011원, 5구간은 52,011원으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보다 보험료를 4.4배 이상으로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료 하위(5%) 계층의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비율’은 상위(5%)계층에 비해 8배 이상
특히, 적용인구 전체 대상자를 20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 분석에서는 보험료 하위 5%계층은 1인당 월 평균 8,124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46,345원을 급여비로 사용하여 5.7배로 나타났으며, 상위 5%계층은 1인당 월 평균 80,34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5,598원의 급여비를 사용하여 0.7배로 나타나, 최상위계층은 급여비 보다 보험료가 1인당 월 평균 24,745원이 더 많았다.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른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인 상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작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하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큰 것으로 나타나,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소득 계층간 소득재분배는 물론 위험분산 효과가 뚜렷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보다 급여비가 5배 이상인 세대 214만 세대, 50배초과 13만세대
건강보험 전체 1,408만 세대 중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사용한 세대는 50.8%인 715만 세대로 전체 세대의 약 절반정도는 보험료 보다 급여비를 적게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보험료 보다 급여비를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5배 이상인 세대도 15.2%인 214만 세대나 되며, 50배 이상 급여를 받은 세대도 13만 세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보험료는 50대 직장 가입자 세대가 월 평균 89,054원으로 최고 보험료를 부담하였고, 뒤를 이어 40대 직장 가입자 세대는 87,598원, 50대 지역 세대주는 84,726원, 지역 60세이상 세대주도 78,401원을 부담하였다.
급여비는 60세 이상 지역 세대주 세대가 월 평균 165,083원으로 최고이고, 직장 60세 이상 가입자 세대도 159,244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60세 이상 직장 가입자 세대가 2.7배로 최고이고, 뒤를 이어 역시 지역 60세 이상 세대주 세대도 2.1배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연령층 세대주(가입자) 세대에서, 부담한 보험료보다 급여비를 더 많이 사용하였지만 지역 40대 세대주 세대만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이 0.97로서 미미하기는 하지만 사용한 급여비 보다 부담한 보험료가 많았다.
광역 시도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 세대인 경우 전남이 2.0배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전북 1.8배, 경북 1.6배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이 주로 높았으며, 서울은 1.1배로 가장 낮았다. 직장 가입자 세대 경우에는 제주와 전북, 전남이 각각 2.3배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지역인 서울은 1.5배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보험료를 가장 많이 부담한 지역은 지역, 직장 모두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성남 분당구 지역이며, 낮은 지역은 지역, 직장 모두 전북 순창군으로 나타났는데,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 세대의 경우 전남 고흥군이 2.8배로 최고이고, 직장은 전북 순창군과 전북 부안군, 제주 시귀포시가 각각 2.7배로 가장 높았다.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지역·직장 모두 보험료를 가장 많이 부담한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성남 분당구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지역 세대주 세대는 3곳 모두 급여비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였고, 서울 강남구는 직장 가입자 세대에서도 비율이 0.95로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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