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吳 明)는 남북 과학기술 인력교류, 학술회의 등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북측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2005년도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이 계획에 근거하여 오는 4월 21일까지 과학기술부(www.most.go.kr)와 한국과학재단(www.kosef.re.kr)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과제 안내와 접수를 받는다.

올해 예산 지원 규모는 6억 5천만원으로서 남북 과학기술 정보 및 동향 분석, 남북 정부 당국자간 과학기술 협력 체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 사업 응모가 가능하다.

아울러 북한 과학원 등 남북한 상호협력방안이 협의되었거나 사업 선정과 동시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과제나 소요 재원 확보방안이 제시된 과제를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시행계획

Ⅰ. 사업목적
○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북측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공동 연구사업 추진
○ 남북 과학기술 전문가간 인력 교류 및 학술회의 등을 통해 상호 신뢰기반 구축

Ⅱ. 우대(우선) 지원 과제
○ 북한 과학원 등 남북한 상호 협력 방안이 협의되었거나, 사업 선정과 동시에 추진이 가능한 과제 우선 지원
○ 소요재원 확보방안이 제시된 과제 우대 지원
- 정부 지원금, 사업기관에서 사업예산 지원이 가능하거나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병행 추진이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Ⅲ. 연구 과제 평가의 강화
○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업기간 내 성과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정밀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비 정산, 사업 중단 가능

Ⅳ. ‘05년도 시행계획 개요

□ 사업예산 : 총 650백만원

□ 사업 내용
○ 남북 과학기술 공동 연구 사업
○ 남북 과학기술 인력 교류 및 학술회의 개최
○ 남북 과학기술 정보 및 동향 분석
○ 남북 정부 당국자간 과학기술 협력 체제 구축 등

□ 지원원칙
○ 지원순위 : 先 계속과제, 後 가용예산 범위 내 신규과제
○ 지원기간 : 3년 이내 원칙
- 남북 사업의 특성상 3년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평가 결과를 통해 사업의 잠정 중단도 가능

Ⅴ. 계속과제 관리

□ 평가근거
○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1조 및 제36조,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을 준용
※ 신청양식 및 평가지침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내용 수정·보완 시행

□ 대상과제
○ 총 4개 과제

□ 평가절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실적·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
○ 전문기관(KOSEF)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하여 요건충족 여부, 연구수행상 보완사항 확인 등의 내용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 전문기관의 장은 요건 미충족 및 공동연구 진행현황의 확인·점검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 과제조정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검토·확인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 전문기관은 연구종료후 연구비 정산과 함께 특허·논문·기술이전실적 등 통계자료와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 및 D/B화하는 등 사후 활용·관리 강화

Ⅵ. 신규과제 선정평가

□ 평가근거
○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1조 및 제36조,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을 준용
※ 신청양식 및 평가지침은 국제공동연구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내용 수정·보완 시행

□ 지원기간 : ‘05. 5 ~ ’06. 3(11개월)

□ 선정절차
○ 요건확인 ⇒ 전문가 기술평가 및 공동연구 요건 심사 ⇒ 기술평가 및 정책평가 ⇒ 가감점 부여 ⇒ 순위표 작성 및 연구비 조정

【요건확인】
○ 검토주체 : 전문기관
○ 검토내용
- 연구수행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보유 여부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연구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해당 여부 검토
- 연구계획 신청서 등 구비서류의 제출 여부
○ 검토결과 : 적합 또는 부적합
※ 결격사유 기한내 미보완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기술평가】
○ 평가주체 : 7인 이상의 산·학·연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 평가배점 : 80점
○ 평가항목
- 공동연구의 필요성(10)/ 연구목표·내용의 적합성 및 명확성(15)/ 공동연구 추진체계의 적정성(10)/ 연구자원 조달의 적정성(10)/ 연구수행 능력(10)/ 연구인력·정보교류의 적정성(10)/ 성과공유 및 배분의 적정성(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10)
【정책평가】
○ 평가배점 : 20점
○ 평가항목
- 정책적 추진 필요성 정도 평가(20)

【가감점 부여】
○ 전문기관은 기술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과제(60점 미만은 탈락)에 대하여 가감점 항목 적용
《 가감점 부여 항목 》
가. 최종평가 S등급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 신청시 평가후 2년간 5점 가점 부여
나. 최종평가 D등급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 신청시 평가후 2년간 5점 감점 부여
다. Nature, Science지 등 국제유명저널에 연구성과를 발표한 연구자 및여성 연구책임자 연구과제는 3점 가점 부여

□ 이의신청
○ 연구책임자는 탈락통보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 양식 5-4)를 제출
-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
○ 전문기관은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 이의신청 사유는 기술평가 내용에 한정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평가 관련사항 등은 제외함

Ⅶ. 향후 추진일정

○ 3월 말 사업시행계획 수립·공고
○ 4월 초 신규과제 공고 및 접수
○ 4월 말 과제 평가·선정 및 협약 체결
○ 5월 초 연구사업 착수
※ 계속 사업의 경우 협약 기간 종료 시점에 따라 별도 협약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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