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교육 및 홍보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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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3 11:50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작권 문화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오픈소스SW의 건전한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제 컨퍼런스와 공모전, 온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그 일환으로 오는 4월 16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룸에서 “프리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제 오픈소스SW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FSF(Free Software Foundation)와 OSI(Open Source Initiative) 소속 전문가를 비롯한 오픈소스SW 지적재산권 전문가 및 비즈니스 전략가를 초빙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 공유 및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오픈소스SW의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 활용 전략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아울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17일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인증을 관장하고 있는 OSI와의 협력 및 상호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MOU의 내용은 오픈소스SW 저작권, 라이선스, 교육, 홍보 등 상호협력강화 부분과, 최신 정보공유 및 전문가 교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OSI와의 MOU를 통해 오픈소스 SW라이선스 정보 교환 및 오픈소스SW의 공정이용환경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5월 1일부터 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OLIS(Open Source SW License Information System : http://www.olis.or.kr) 시스템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는 OLIS를 통하여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 70여종, 오픈소스SW, 관련문헌 등 다양한 오픈소스SW 관련 정보를 서비스할 예정이며, 올해 12월까지 오픈소스SW를 800만건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SW개발자가 개발한 SW에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사용여부를 검증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내년 1월부터는 더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에는 오픈소스SW 개발자 및 사용자 커뮤니티 활동 지원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시스템 개발로 오픈소스SW에 대한 저작권 인식제고를 통해 관련 산업 발전 및 자유로운 오픈소스SW 이용 환경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픈소스SW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W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있어 최신기술 습득이 용이하고 개발기간 단축 및 개발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주요국의 85%(2008년 가트너 보고서)가 오픈소스SW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개발자들이 다양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무분별하게 이용함으로써 향후 저작권 및 법적 책임에 대한 분쟁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의 예방을 위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교육 및 홍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