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71.7%’
도에 따르면 충남 도내 환급대상 아파트는 26개 단지 10,793가구로 이 가운데 10,095건이 환급신청을 하여 신청율은 93.6%에 이르며 신청한 10,095건 가운데 71.7%에 이르는 7,237건, 129억3천2백20만원의 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말했다.
도는 환급금 189억1천117만원 전액을 확보하여 천안시 외 9개시·군별로 환급신청 건 모두에 대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환급금 신청자 가운데 최초 분양자와 실제 부담금을 부담한 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각 시·군에 설치된 환급조정위원회을 통해 1차 조정을 하고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공탁해 처리할 예정이다.
道 관계자는 “6개월 안에 환급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권자가 환급금 미신청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일인 지난해 9월 15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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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주택정책담당 조광기 042-251-2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