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중국 산업진흥계획의 특징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중국 산업진흥계획 개요
(배경) 2008년 3/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은 12분기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리수(9.0%)로 하락하였다. IMF, 세계은행, 골드만 삭스 등은 2009년 중국경제 성장률을 5.0～6.0%대로 전망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8%를 고수하자는 ‘바오파(保八)‘를 표명하고, 2008년 11월 4조 위안 규모의 내수 확대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2009년 1~2월에 걸쳐「10대산업진흥계획」을 발표하였다.
(개요)「10대산업진흥계획」의 대상은 철강, 자동차, 방직, 장비제조, 정보통신, 조선, 경공업,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9대 제조업과 물류업이다. 산업진흥계획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내수확대, 구조조정, 수출촉진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10대산업진흥계획」의 특징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중국 산업진흥계획의 특징
중국의 산업진흥계획은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국산 제품·소재 사용을 촉진하는 '바이차이나의 확산'을 들 수 있다. '바이차이나 확산'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국산 브랜드에 유리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가전하향(家电下乡)', '자동차하향(汽车下乡)'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하나는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서 국산 제품 구매 비중을 확대하거나 우선구매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장비와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는 수출부가가치세 환급률 인상을 통한 수출촉진이다. 중국은 수출촉진을 위해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부가가치세 환급률을 대폭 인상하였다. 2009년 4월부터 9대 산업 중 자동차와 장비제조를 제외한 7대 산업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부가가치세 환급률을 2%p～17%p 인상하였다.
셋째는 산업 내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이다. 중국은 산업 집중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동일 산업 내 기업 간 인수합병에 자금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산업구조조정은 9대 산업 전반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업체(global player)를 육성해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넷째는 국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해외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략 물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산업진흥계획에 기업의 해외 자원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관련 기업들의 해외 자원 개발과 해외 광산 지분 매수에 정부가 금융을 비롯해 폭넓은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평가) 중국의 산업진흥계획 실시는 중국의 '바오파(保八)' 실현에는 유리하나 부작용이 예상된다. 첫째, '바이차이나' 정책 추진으로 오히려 중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바이아메리카', '바이프랑스'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바이차이나'는 선진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수출촉진 정책으로 인해 무역분쟁이 격화될 소지가 있다. 2009년 들어 중국은 이미 인도, EU, 미국 등과 완구, 직물, 철강 등 주력 수출품과 관련하여 무역분쟁 중에 있다. 셋째,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최근 China Minmetals사는 사실 상 국유기업이라는 이유로 호주 OZ Minerals에 대한 인수안이 거부당했다.
3. 중국 산업진흥계획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산업진흥계획 추진으로 인해 2009년 한국의 대외 수출은 약 137.2억 달러 감소가 예상된다. ‘바이차이나’ 확산으로 인한 对中 수출은 99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과 장비제조 산업이 각각 50.7억 달러와 37.6억 달러 감소로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수출촉진 정책 실시로 인해 한국의 세계시장(중국 수입시장 제외) 수출이 약 38.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별로는 철강 산업이 22.9억 달러 감소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과 조선의 경우, 중국이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인상하더라도 한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한국의 수출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 수출 감소로 인해 2009년 국내 생산은 34조원, 실질가계소비액은 7,7조원 감소가 예상되며 취업인원은 18만 5천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8년 대비 국내 생산은 3.3%, 취업인원은 0.8%, 실질가계소비액은 0.7% 감소한 것이다. 중국의 산업진흥계획에 따른 수출 감소로 인해 200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최대 1.8%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실질 수출과 소비는 총 17.9조원 감소가 예상된다.
4. 정책적 시사점
중국의 산업진흥계획 추진에 따른 수출 급감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수출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바이차이나' 정책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중국정부와의 정부구매협정 체결 시기를 앞당기고,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중국이 '바이차이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견제가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구매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구매협정 체결 시, 1.5조 위안(2,200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정부구매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기업차원에서는 중국 현지화를 확대해야 한다. '바이차이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현지화를 통한 우회수출이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중국기업 인수를 확대하고, 중국내 합작법인과 현지법인 설립 등 현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수출확대 정책에 대비하여 한국도 수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위한 금융, 법률, 마케팅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부지원의 폭과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시장 확대에 필요한 對선진국 FTA 체결 및 실행은 가속화 하는 반면, 중국과의 FTA 체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기술 개발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 감면과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정부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술 유출에 대비해 법적 제재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산업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중국의 10대산업진흥계획이 시행되면 당초 예상보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화학 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녹색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력 산업 내의 한계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집중도를 제고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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