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미 면허받은 양식어장의 면허동시갱신 또는 어장정비 실적을 감안해 시·도지사가 어장구역의 한계나 어장사이의 거리를 제한적으로 조정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현재 일선 지자체에서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개정된 규칙을 반영해 새로운 품종전환 및 대체어장개발 등이 가능해 실질적인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법령바다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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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이병웅 02-3674-6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