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산조기집행 1조 300억원 집행
대전시는 14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송석두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보고회’를 갖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미흡한 점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시는 올 상반기 집행목표액 2조 1,122억원 중 1조 300억원을 지출해 49%의 조기집행 비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공사·공단이 목표액(2,603억원) 대비 20.7%(538억원)를 지출, 시 전체보다 집행실적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문화재발굴로 지연된 대전도시공사의 도안지구 개발사업 등이 주된 원인으로, 시는 이달 중 본격 공사를 착수해 특·광역시 1위로 올라서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시 2,481억원, 공사·공단 1,024억원 등 총 5,262억원을 추가 지출해 상반기 조기 집행비율을 60%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재정조기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박성효 시장의 의지와 함께 이달 말 정부의 평가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특별교부금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송 기획관리실장은 “대통령께서도 지금의 경제위기를 준(準)전시로 간주하고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은 중앙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지방에서도 힘껏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4월말 중앙평가 결과에 따라 자체 부서평가를 실시한 뒤 인적·물적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지급할 예정이다. 자치구와 공사·공단도 집행실적에 따라 경영평가 등에 반영, 교부금 지원 등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예산 조기집행과 함께 예산집행 건실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시는 물품 구매 시 사용시기와 적정 수요량을 예측해 과다하게 구매하는 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과다한 설계수요의 적절한 분산을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수요분석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 공사 안내표지판에 감리·감독자 실명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과 계약대상자가 선금 수령을 원치 않거나 선금지급의무지급률 이하로 선금 수금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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