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봄철을 맞이하여 그 동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경기가 어려움에 따라 노상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변 등에 버려져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방치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행정처분을 확행하므로서 도시미관 향상 및 지속적인 불편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에서는 금년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서울시 전역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진처리(이동)명령을 하고 자진처리시는 차종에 따라 20~30만원의 범칙금을, 자진처리에 불응 시에는 100~15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무등록운행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운행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주변에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를 발견한 시민은 관할구청 교통행정과나 서울시 운수물류과(☎6321-4261)로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계획

1. 배경 및 목적
○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거나 무등록자동차 또는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주민불편, 도시환경 저해 및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 금년에도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단속·처리를 위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용하여 이들 불법 자동차의 정리와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들의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개 요
○ 기 간(년2회)
ο 1 차 : 2005. 4. 1 ~ 4. 30
ο 2 차 : 2005. 10. 1 ~ 10. 31

○ 대 상
≪ 무단 방치 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위해 폐차장으로 이동한 자동차
※ 일제정리 대상인 방치 자동차인지 여부를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 내용,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 무등록 자동차 ≫
※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음. 다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과 목적의 범위 내에서 운행이 가능
임시운행허가기간 또는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
무등록 운행 차량(등록 번호판 위·변조 등)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차량

≪타인명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
예) 법인, 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
사채업자 등이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 후 제3자에 저가 매각하여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
이러한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이를 운행하면서 자동차 명의가 타인앞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검사미필, 보험미가입, 자동차관련 각종 세금체납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우려가 있음

○ 추 진 방 안
ο 각 자치구 주관하에 일제정리 및 단속계획 수립·시행
관할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전담처리반 편성·운영
지역주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불법차량 등을 모두 정비
경찰청 음주단속시 합동단속 실시
ο 일제정리 특별홍보
자동차의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예방을 위한 홍보 실시
주요 홍보내용
ㆍ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의 발생 실태, 폐해
ㆍ 일제정리의 배경ㆍ목적 및 주민신고 협조
ㆍ 불법 자동차 처리절차 및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 등

○ 단속대책
ο 방치자동차
- 자치구별 단속 순찰조 편성·운영 및 각종 단속(교통·보건·건축 등)
요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지역 통·반장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처리체제 구축방안 검토
- 적발된 무단방치자동차의 신속 처리체계 구축
-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 등 철저 시행
ο 무등록, 무소유 자동차
- 주·정차 위반 단속 등 현장 단속 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장에서
확인·단속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경찰청과 협조하여 음주운전 등 각종 단속시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무등록차량에 대하여 합동단속 실시
*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관리법에 비치·운행하도록 되어 있음
- 운수사업면허(등록 등)을 취소할 때에는 당해 차량이 불법으로 운행할 소지가 없도록 번호판 영치를 반드시 이행하고 동 사유로 직권말소된 차량 중 번호판 미회수 차량은 추적하여 번호판 회수

참고:방치차량 년도별 처리실적

년도별계자진처리강제처리계폐차매각
2004 12,448 8,240 4,208 4,182 26
2003 12,786 8,153 4,633 4,592 41
2002 11,659 6,878 4,781 4,717 64
2001 17,375 10,249 7,126 7,106 20
2000 17,187 10,329 6,858 6,852 6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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