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호무역조치 모니터링 제2차 회의 개최(4.14)
금번 회의는 3.26 회원국에 회람된 WTO 보고서(“Report on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and Trade-related Developments")를 기초로 논의 진행
* 동 보고서에는 세계경제 현황, 보호무역주의 동향, 정책 권고와 함께 각국의 무역 관련 조치, 경기부양책, 금융지원 조치 등이 포함
※ 4.2 런던 개최 G20 정상회의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의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 설치 금지(Standstill)" 합의 이행 확보를 위해 WTO에 매분기 보호무역조치를 모니터링 하도록 요청
금번회의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보호무역주의 배격, 무역금융 확충 등에 대한 G20 런던정상회의 합의를 평가하였다. 아울러, 현재 경제위기 심화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극한 형태의 보호무역조치로 치닫지는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G20, WTO를 공조 노력을 전개한 것이 주효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특히 WTO 모니터링 작업을 통한 투명성 제고→공개적인 감시→peer pressure → 보호무역조치 억제라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한 점을 평가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시 WTO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방안으로서 ① 보호무역조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무역정책검토기구(TPRB)와 WTO 분야별 위원회간의 연계 강화, ② WTO 분야별위원회 활성화, ③ 회원국들이 자국 무역조치 뿐 아니라 제3국의 조치까지 통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또한, 차기 보고서 작성 관련, ① 투자 관련 부분 보강, ② 보호무역조치의 시정(rectified measures) 사례 추가 등도 제안
금번 회의시 논의의 기초가 된 사무국 보고서는 WTO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며, 매분기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한 G20런던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차기 보고서는 6월말 회람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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